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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전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이며, 후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해고예고제도 위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당시 해고와 둘러싼 상황적 측면과 증빙자료(해고통지서 등)를 조사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명확하게 하였다면, 해고예고와 관련된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2024-02-13 05:00
  • NFT 시장에 속속 '진입' 카드사, 결제트렌드 주도
    NFT 시장에 속속 '진입' 카드사, 결제트렌드 주도
    향후 NFT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신규 결제 수단이 늘어날 수 있어 미래 먹거리로 점쳐진다.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지급결제 주요 트렌드 및 전망’에 따르면 NFT 매매 시 발생하는 지급결제에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등 NFT 활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 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2024-02-13 05:00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쌀을 비롯해 양파와 마늘 등 쌀과 이모작, 후작을 할 수 있는...
    2024-02-01 13:20
  • 코빗, ‘네이버인증서’ 도입 기념 고객 이벤트 실시
    코빗, ‘네이버인증서’ 도입 기념 고객 이벤트 실시
    네이버인증서···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 인증신한 이어 네이버인증서 도입으로 편의성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 수단인 ‘네이버인증서’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네이버인증서는 네이버 회원 기반으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빗은 본인 인증과...
    2024-01-31 08:59
  •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공시했다. 공정위 점검결과 지난해 상반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2024-01-28 12:33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돼 군대식 훈련과 하루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후지코시에 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어린...
    2024-01-25 11:02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2024-01-24 16:07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92개 현장의 하도급 업체는 대금 미지급과 현금 대신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2024-01-24 10:03
  • 다날, '다날 배터리 카드' 자동충전 오픈…최대 5배 적립 이벤트
    다날, '다날 배터리 카드' 자동충전 오픈…최대 5배 적립 이벤트
    다날 배터리 카드는 간편결제 앱 ‘다모음’에서 무료로 쉽게 발급받고 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다모음캐시’를 충전 및 사용하는 서비스다. 전국 KB국민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과 대형 간편결제 플랫폼에 등록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특히 자동충전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용편의가 더욱 높아졌다. 다모음...
    2024-01-24 09:17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2024-01-23 14:34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법인지급결제, 공론화 하고 필요하면 보완책 마련하겠다""올해 하반기 '디딤펀드' 출시…BDC 도입도 지속 추진할 것""자본시장 정책은 국민 최우선 관심정책…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 환영"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
    2024-01-23 11:30
  •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돼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일부 코스닥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 후 인수합병(M&A) 등 호재성 이슈를 이용해 전환차익을 얻고 대량 매도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2024-01-23 10:00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 가능해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2024-01-21 12:00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 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2024-01-15 10:32
  • 5만원권 환수율 67.1% 역대 최고 수준…“시중금리 상승에 가치저장 수요 감소”
    5만원권 환수율 67.1% 역대 최고 수준…“시중금리 상승에 가치저장 수요 감소”
    한은 측은 “(5만 원권 환수율은) 장기적으로는 비현금지급수단 확산 추세, 5만원권 유통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민간 화폐수요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화폐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2:00
  •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 등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2024-01-07 12:00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비...
    2024-01-04 11:19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자금시장 변동성에 맞춰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또한,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2024-01-04 07:10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
    2024-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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