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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2024-03-13 15:55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2024-03-13 08:00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2024-03-12 05:00
  •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가처분 인용에도 홍 회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앤컴퍼니에 5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구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21일에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정기 주총에 한앤컴퍼니 측 이사 선임 건과 정관 변경 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이를 수용해 한앤컴퍼니의 의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이동춘...
    2024-03-10 09:3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2024-03-05 16:22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임금이라면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는 순간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된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률이나 회사의 규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행도 고려해서 정해진다. 임금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줄이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2024-03-04 06: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 되는 시설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과 수소 분야의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2024-02-27 15:00
  •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팬데믹 이후에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고, 줌 등 혁신적인 통신수단이 활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은 미지수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최근 원격근무가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내놨다. 사무직 업무에는 혁신적인 향상을 가져다 주겠지만 아직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양극화...
    2024-02-26 05:00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 기후 위기 현실화에 전 세계 탈탄소화 움직임…전기자전거 인기 ‘가속’
    기후 위기 현실화에 전 세계 탈탄소화 움직임…전기자전거 인기 ‘가속’
    글로벌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며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전기자전거가 차세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3일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관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전기자전거는 출퇴근이나 장보기와 같은 단순한 이동부터, 자전거 여행, 배달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자전거와 이륜차의...
    2024-02-23 10:12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2024-02-20 14:36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예상 수리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쟁조정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
    2024-02-20 06:00
  • KB국민카드, 'KB 페이' 정기결제 하면 최대 100만원 준다
    KB국민카드, 'KB 페이' 정기결제 하면 최대 100만원 준다
    KB국민카드는 'KB Pay(페이) 자동·정기결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KB 페이 정기결제로 ‘요기패스X’ 결제 시 KB 페이 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KB 페이 정기결제로 요기요의 배달비 무료 구독 서비스 요기패스X를 첫 결제하는 KB 페이(KB국민 기업, 비씨 제외) 회원에게 △KB 페이 머니 100만 원(1명) △KB 페이 머니 5만 원...
    2024-02-19 09:55
  •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국내 OTT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들에 상품 출시, 할인율 제고 등 방안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자 더미에 앉은 토종 OTT들은 요금 인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2년 각각 1192억 원, 12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177억 원...
    2024-02-19 05:00
  •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
    2024-02-15 15:46
  • 한국조폐공사, ICT·문화·수출기업 사업 전환 시도…3개년 계획 TF 구성
    한국조폐공사, ICT·문화·수출기업 사업 전환 시도…3개년 계획 TF 구성
    조폐공사 측은 “51년 창립 이래 화폐 제조·공급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지급결제 수단 다양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화폐사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TF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폐산업 발전 3개년 계획’을 통해 현재 제조업 기반을 ICT기업, 문화기업,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운전면허증에 이어...
    2024-02-14 14:40
  • “자전거보험부터 스팀세척도”…노원구, 자전거 인프라 확대 나서
    “자전거보험부터 스팀세척도”…노원구, 자전거 인프라 확대 나서
    지난해까지 총 3259명에게 총 18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노원구 자전거 교실’도 꾸준히 운영 중이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자전거 안전수칙, 올바른 자전거 타기 방법 등을 교육한다. 자전거 스팀 세척기 운영도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스팀 세척기를 사용해 자전거에 묻은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을...
    2024-02-14 10:43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12:00
  •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외수지 개선에 정책적 역량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서비스수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3 10:26
  • 신한투자증권, 1월 리테일 채권판매 1.6조 돌파…“전월 대비 116% 증가”
    신한투자증권, 1월 리테일 채권판매 1.6조 돌파…“전월 대비 116% 증가”
    특히 SK에코플랜트가 발행한 월 이자 지급식 선순위 채권 390억 원이 완판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채권 판매 증가는 우량상품이 적시에 공급된 덕분이라는 것이 신한투자증권 측 분석이다. 1월 신한투자증권은 조직개편을 통해 상품공급의 핵심역할을 하는 자산관리사업그룹을 리테일 사업을 총괄하는 자산관리부문 대표 직속 부서로 뒀다. 이를 통해 더...
    2024-0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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