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지정된 지 25년 이상 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시는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난 2016년 12월 30일 민간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당시 세대수는 6626가구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프랑스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범죄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프랑스와 함께 ICC를 지지한 나라가 있었는데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에서 기소돼야 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뒤이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바쁘게 달리고 있지만, 동의율 중심의 평가항목을 두고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분당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난 40대 여성 B씨는 "선도지구가 되려면 동의율을 높여야 하니,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를 미루자고 해 불편 속에서 살고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구실로 만든 동의율 중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A)-A 노선 하반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52건이었던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80건으로 늘었고 2월 661가구, 3월 671가구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덕양구 'DMC...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예상 후보지는 영통지구, 매탄지구, 권선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로 모두 5곳이며 내년부터 90세대를 시작으로 약 2000세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때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더 빠르게' 정책의...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이라면 2~3개 단위가 지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통합추진을 강조했던 만큼,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큰 단지는 7000가구 이상이 선도지구를...
올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만6000가구 기준 물량에 더해 1~2개 구역 추가 선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연내 최종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국토부 발표에선 이주대책과 2030년 입주 계획에 대한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신청 결과 최종 선정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 매년 지구지정 물량을 조절해 사업을 이어간다. 이때 시장 상황에 맞춰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 등을 관리한다. 지역별 이주 시기도 분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때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도 시행된다. 2026년 1기 신도시 주택 중 94%(27만5000가구)가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을 맞이하는 만큼...
다만 조합원 동의율 확보를 위해선 공사비, 분담금 등 넘어야 할 과정이 산적해있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만으로 재건축 사업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발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연 연구위원은 "노후도심과 정주환경의 개선을...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내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존치관리로 지속(변경)돼 온 지역 위주로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50%이상)됐다. 개발 유연성 부재로 신축건물은 5...
WMO는 3월 발표한 ‘지구 기후의 상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의 폭염 신기록을 경신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올 것은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차열도료 시장 규모만 연간 약 50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다만, 차열도료의 경우 방수도료와 성능을 합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차열·방수도료 등 기능성도료...
광안3구역 조합은 지난달 20일 정기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앞서 조합이 실시한 시공사 선호도 조사에서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은 94%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사실상 선택권은 삼성물산에 넘어간 것이다. 이달 28일 삼성물산이 약속한 대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조합 총회가 다음달...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000여 가구) 규모 수준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혜단지로 꼽힌다. 대전 유성구 교촌동은 나노∙반도체...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5500가구)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를...
그러면서 토함산 안전 대진단과 산사태 취약 지구 지정, 국립공원 산사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토함산 산사태 대책을 마련하고자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진행했고 체계적 복구를 위해 16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탐방·접근금지와 긴급 정비 등 응급조처와 복구·복원을 실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