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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2024-01-04 12:09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은 2022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사망자 10%를 줄이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중점 시행하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정책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화재 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 안전 기반 확보 등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2024-01-04 12:0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2023-12-28 11:00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상도로 및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의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해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2023-12-28 09:56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서울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 원의 지역 필요시설 설치와...
    2023-12-28 09:34
  •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가락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
    2023-12-28 09:1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
    2023-12-22 11:42
  • 신세계프라퍼티,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선보인다
    신세계프라퍼티,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분양을 약속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유원지 부지를 호남권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성에 나선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광역시 어등산 부지 41만7531㎡(약 12만6000평)에 추진하는 관광단지 유원지 조성 사업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2023-12-22 11:00
  • LH, 하남교산 신도시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포항공대와 협업
    LH, 하남교산 신도시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포항공대와 협업
    LH는 지구계획 변경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포항공대는 카네기멜론대, 싱가폴국립대, 포스코D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2023-12-22 08:54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 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재건축 사례다. '동대문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하철 1호선...
    2023-12-21 09:49
  • 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와 2024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 부지 개발과 함께 성수 지역이 서울의 미래 성장거점이자 새로운...
    2023-12-17 11:15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 원과 서울역 일대 등 서울 상징 관문 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만 원도 편성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11조1605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2023-12-15 15:18
  •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전략육성용도 시설을 유도해...
    2023-12-15 10:09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광주 남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2023-12-15 06:00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은 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2023-12-08 18:28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2023-12-08 18:23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취약 지구는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11월)'에 하천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일제 점검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2023-12-07 12:46
  •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7일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
    2023-12-07 09:16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걸리던 교통대책 수립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과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연돼 입주민 불편을 낳고 원성을 샀다. 여태껏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2023-12-06 05: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계획 수립 전,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2기 신도시 대비 12.9개월 조기 교통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구리 토평 2, 오산 세교 3 등)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 교통대책 수립 단계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이견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023-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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