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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024-02-01 17:15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해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방청석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CEO들을 비난하고 의원들의 질타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가족을 잃은...

2024-02-01 15:39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2024-02-01 14:34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이후 4년 11개월 동안 공판만 290차례나 열렸고 재판에 출석한 증인도 211명에 달했다.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뀌면서 앞선 재판의 녹음파일을 복기하는 데에만 7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징역...

2024-01-26 19: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2024-01-23 20:31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계속해서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2024-01-23 07: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피해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진술이 피해사실의 증거가 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4-01-20 08:00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2024-01-18 09:59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6번째 공판기일에서는 홍모 KDFS 재무팀장(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증인을 대상으로 KDFS가 황 대표의 자녀들을 채용한 경위, 주요 직무, 급여 책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회사 내부 조직도에 황 대표 자녀의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팀장은 “경쟁사가 KDFS의 상황을 알고 헐뜯으며...

2024-01-16 14:25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2024-01-15 10:41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측에 보내는...

2024-01-12 14:31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2024-01-10 16:49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낸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라며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최 변호사는 강...

2024-01-10 11:01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재판에서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김 부원장의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01-09 17:31
[이투데이 말투데이] 걸해골(乞骸骨)/재물 보험

그의 주특기는 증인을 부르지 않고 검찰의 모순과 허점을 파고들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9~. ☆ 고사성어 / 걸해골(乞骸骨) ‘해골을 빈다’는 말이다. 심신은 임금께 바쳤지만 해골만은 돌려달라는 뜻으로, 늙은 재상(宰相)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쉬고 싶을 때 임금에게 청원하는 말이다. 항우(項羽)에게 쫓긴 유방(劉邦)이 휴전을 제의했으나 항우의...

2024-01-08 05:00
박수홍♥김다예 부부, 어느덧 결혼 1주년…"4000명 전화부 150명 됐다"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 곁을 지켜주셨던 고마운,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 앞에서 행복한 시간 갖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해서 더 축복받는 아름다운 밤인 것 같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이 사람과 함께 해 더 아름다운 밤이다.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여러분이 증인 된 만큼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저처럼 힘든 과정이 있는...

2024-01-07 17:31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스파이어는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엔터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2024-01-05 16:23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ABC방송은 이에 대해 재판 당시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유명인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앞서 2002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성착취 피해 여성으로부터 안마 시술을 받는 사진이 공개된 만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문건 등장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

2024-01-02 10:49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김 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명훈 대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강종현 씨는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코인 2종을 상장해...

2023-12-30 09:00
[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재판부는 별도 보석보증금 부과하지 않았지만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 씨 등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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