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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를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 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2021-11-02 13:20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6명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출석은 모두 불발됐다. 국회 안팎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면 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 같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빠진 것에 비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2021-11-01 05:00
'국정감사 허위 증언’ 남동발전 차장 유죄 확정

A 씨는 한국남동발전 차장으로서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A 씨는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하셨지요’라는 질의에 “맞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세관에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 “그 자리에서 ‘북한산...

2021-10-31 09:00
글로벌 시장 도전장 낸 카카오게임즈…“경영 체제 개편하고 서구권·아시아 공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차례나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 사업에서 철수하고 추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 사업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한정된 권역, 한정된 플랫폼, 한정된 기간을 뛰어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스튜디오 경영 체제를 준비하게 됐다”며 “Beyond Game(게임을...

2021-10-28 15:02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 재재출 요구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2021-10-25 14:55
"검찰, SK텔레시스 분식회계 전제로 유도신문…부가설명 제지당해"

이모 전 SK텔레시스 경영지원실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등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실장은 안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2021-10-21 18:18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홍 회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라면서 "회사가 (해당 논란 때문에)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이날 "저희 의원실에 그날 참고인뿐만 아니라 이후 A, B, C 씨 등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 주부사원 채용 당시에 더는...

2021-10-21 17:53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이날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골목상권 상생 문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등의 질의를 받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소상공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불만이 많다. 빨대를 꽂아서 지속해서 착취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분들은 상생이...

2021-10-21 16:18
[포토] 답변하는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15:39
[포토] 농해수위 종합감사 증인출석한 기업인들

김낙현 오뚜기 상무(왼쪽부터), 황청용 농심 전무, 유상준 아워홈 구매본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16:37
[포토] 증인선서하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왼쪽부터)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2021-10-20 16:36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2021-10-20 14:54
한화생명GA 노사갈등 고조… 공은 공정위·금감원에

한편, 배진교 의원 등이 신청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 배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장에 불려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무위 여야간사가 금융당국 종합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2021-10-20 05:00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A 회계법인 직원 이모 씨는 "참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회장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의 의뢰를 받아 2015년 6월 초부터 금호터미널의...

2021-10-19 16:52
野 대선 주자들, 국감 나선 이재명에 쓴소리…윤석열 "반드시 막겠다"

원 후보는 "국감장을 이 지사의 ‘핑계 대잔치’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참고인 미채택, 13일 기준 대장동 관련 요구 자료 214건 중 제출 자료 0건. 자신만만해 하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놓고 ‘꼼수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없이 국감을 하라며 국회를 짓밟는 이재명식 신(新)독재"라며...

2021-10-18 10:03
국감 D-1 이재명 “당당하게 진실 밝힌다…오히려 좋은 기회”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감에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의원들에게 수모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 다를 것"이라며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2021-10-17 17:53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이날 법무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2021-10-15 13:59
[2021 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임신 포기각서 없었다…담당자들 격앙"

8일 홍원식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 포기각서 작성 의혹에 대해 "현업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저런 일 절대 없다"라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격앙한 분위기"라고 극구 부인했다. 육아 휴직 후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남양유업 직원에 주장에...

2021-10-08 20:40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0%인 택시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앞서 김 의장은 ‘수정방안을 내겠다’라고 했고 류 대표는 ‘즉답하기 힘들다’고 했다.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2021-10-07 21:11
[2021 국감] 산자위 국감 나온 김범수 “시장 커져도 수수료 안 올린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아직 성장 중이라며, 기반 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장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2021-10-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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