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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27일 병채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병채 씨에게 “퇴직금이 고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부친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병채 씨는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면서...
    2022-07-28 08:46
  •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07-26 15:24
  •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중순께 병채 씨를 불러 50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준 전후의 사정을 병채 씨에게 물었다....
    2022-07-21 08:45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서장 공판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2022-07-20 18:12
  •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조직원들이 송 전 대표와 면담 것과 관련해 향후 재판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신청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월 5일 중단됐던 재판은 수개월 만에...
    2022-07-20 17:01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2022-07-19 17:31
  •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2022-07-06 09:41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낯선 환경에 출석 여부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우영우. 그러나 모두의 진술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말로 금세 법정 분위기를 제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찰 진술로 재판이 불리하게...
    2022-06-30 09:49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백미당 분사 약속" vs 한앤코 "약속 안 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백미당 분사 약속" vs 한앤코 "약속 안 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가족 임원 예우가 주식매각의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11일 첫 회의가 열리기 전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씨를 통해 두 조항이 매각의 전제인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함씨를 통해 한앤코의 매수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앤코의 한 대표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대표는...
    2022-06-21 20:52
  •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성진 “경찰이 이준석 성상납 수사접견 4차례 요구했다” 주장“윤리위 개최시 변호인 대동해 출석 의사 밝혀” 이준석 대표의 요청으로 성상납 접대와 배움을나누는사람들(배나사)에 물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16일 “(김성진 대표는) 저 김소연과 대동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용의가...
    2022-06-16 18:02
  •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공모 관계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2-06-03 12:57
  • 한서희 “양현석 왜 무서워했나...협박이라도 할걸”
    한서희 “양현석 왜 무서워했나...협박이라도 할걸”
    한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조병구) 주관으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였던 한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씨는...
    2022-05-30 17:13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항소심 공판서 업비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작성한 '前 대검 직원' 증인 출석 검찰ㆍ변호인, 보고서 증거 능력부터 내용 두고 신경전…재판부가 중재 법인계정을 활용해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공판에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2022-05-25 17:34
  •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증인 불출석을 시작으로 질타를 거듭했다. “모발 이식 수술 때문에 청문회 불출석?” 이날 오전 증인으로 채택된 유영일 테르텐 대표와 와이얼라이언스 김상용 대표는 각각 건강상 이유와 지방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은 “(테르텐) 유영일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후두부 수술이라고 진료확인서를 적어놨는데...
    2022-05-11 17:33
  • 이영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이해충돌’ 두고 격돌...반박하며 '울먹'
    이영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이해충돌’ 두고 격돌...반박하며 '울먹'
    납득 불가”이해충돌 두고 언성 높아져…이영, 답변하며 ‘한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증거 제출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창업한 보안 전문 회사 테르텐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에 울먹이기도 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문회에서 테르텐과...
    2022-05-11 14:07
  • '한방 없는' 한덕수 청문회…민주 "국민판단은 '부적격'"
    '한방 없는' 한덕수 청문회…민주 "국민판단은 '부적격'"
    한덕수 인사청문회 막바지 검증 '고액 고문료' 논란에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증인 출석김앤장 측 "경력, 식견, 과거 경험 높이 본 것"민주당 "한덕수 인준, 국민 반대가 더 높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검증작업을 벌였다. 전날에 이어 전관예우와 이해 상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새로운 의혹은 없었다....
    2022-05-03 17:35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이날 재판에는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투자했던 회사다. 이씨는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조모 대표가 ‘좋은 도시개발 투자 건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시행사 대표를 소개해주겠다고...
    2022-04-22 14:16
  •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오수, 법안소위 출석 "검수완박, 위헌소지 커…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선행"靑 "검찰,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어"김오수 "대통령 발표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논의와...
    2022-04-19 16:09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 교육감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1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던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은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2022-04-15 15:19
  •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피해자 B 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서 검찰 신문에 답한 뒤 A 씨 측 반대 신문에는 응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폭행당했다는 점에 관해 다소 변경됐으므로...
    2022-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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