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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왜 고소득층을 지원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역차별이기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과...
    2024-01-18 15:55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
    2024-01-18 12: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2024-01-18 05:00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또한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 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문가 TF와 함께 유산취득세...
    2024-01-17 16:49
  •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자체 플랫폼인 ‘셀리몬’을 통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모의 세금계산 서비스와 절세 최적화 상속증여 플랜, AI 건강보험 상담 등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여한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세분야 전문성과 컨설팅 능력에 아티웰스의 IT 기술을 결합해 더욱 깊이있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2024-01-17 14:58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합치면 총 1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로 증여받으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신혼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추가 매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본인이 대출 대상자라면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2024-01-02 16:48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며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2024-01-01 13:42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2023-12-31 10: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에서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2023-12-29 15:55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이 밖에 관세(8000억 원)와 상속증여세(1조 원)는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늘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 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9조2000억 원 수준이다. 누계 기준으로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다. 78조 원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다....
    2023-12-29 11:3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 회장은 “2023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등 계획적인 승계기반 마련,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력(E-9)쿼터 도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성과를 끌어냈다”며 “2024년 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28 12: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며 2024년...
    2023-12-28 11: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앞으로 중소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120억 원까지 증여세를 10%만 물린다.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3-12-22 17:3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3-12-21 16:50
  •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3-12-21 16:26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다"며 "분납 등으로 체납...
    2023-12-14 14:33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이고...
    2023-12-05 12:33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근래 관심사로 부상한 상속·증여세부터 그렇다. 특히 우리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혹독한 세제라는 큰 결함이 있다. ‘완전 철폐’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최고 세율 1위는 55%인 일본이지만, 위안거리는 못 된다. 우리 기업 대주주에는 20% 할증이 붙어 60%가 되기 때문이다. 왜 심야...
    2023-12-05 05:00
  •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박 세무사는 △다주택자 및 무상취득시 취득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현재 구는 구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2023-1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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