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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2024-06-05 06:00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24-06-03 16:1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24-05-31 13:54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는 상속세, 증여세 문제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고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며 “우리나라에선 중소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규제가 확 늘어난다. 중견기업 회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삼성전자 재직 시절 아침마다 상사에게 ‘50초 브리핑’을 실천했던 일화는 이미...
    2024-05-30 06:00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 내 상속 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 60세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했다....
    2024-05-26 12:00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 신탁 설계 지원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유산기부 신탁이다....
    2024-05-23 15:11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이에 대해 한경연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였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2024-05-20 06: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조7000억 원 올랐지만 관세(-3000억 원)·상속증여세(-2000억 원)·종합부동산세(-1000억 원) 등은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다....
    2024-05-19 14:56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후보자는 “특검의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2024-05-14 20:36
  •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이번 투자설명회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와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캠코 및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윤효환 한국벤처투자 총괄본부장 및 자산운용사...
    2024-05-14 16:25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4-05-13 14:00
  • KB증권, 5월 가정의 달 맞이 ‘기쁨 2배’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
    KB증권, 5월 가정의 달 맞이 ‘기쁨 2배’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 자녀일 경우 10년 2000만 원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이 남았다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영일 KB증권 마블(M-able) 랜드 트라이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특히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2024-05-02 16:03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당시 오 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은 돈 약 3억 원 외 1억2000만 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해당 거래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05-01 21:20
  • 은퇴 이후 안정적 자금 마련엔 ‘TDF’ 상품 주목
    은퇴 이후 안정적 자금 마련엔 ‘TDF’ 상품 주목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은퇴 목표 시점을 2080년으로 설정한 TDF로 2000년대생과 같은 사회초년생의 은퇴 자산 마련 수단 혹은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적립식 투자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99%까지 높였다. 기존 TDF 상품들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80% 미만으로...
    2024-04-28 08:56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인들은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에 더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81.9%)’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는 2.4%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인구는 1.3%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2024-04-24 08:18
  • 삼성증권,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삼성증권,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증여세도 확인해야 한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모바일앱 mPOP에서 먼저 참여 신청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1588-2323)에 문의하면 된다.
    2024-04-23 09:42
  •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2009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해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승계는 전체 주식의 3분의 2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80%, 100% 유예했다. 단, 5년간 고용 80% 이상 유지 등을 만족하는 조건을 달아 고용창출을 유도했다. 또 후계자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다가 다른 후계자에게 물려주면...
    2024-04-23 05:3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세법 개정 현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2024-04-11 15:16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2024-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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