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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권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중기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6.2조 원 규모”라며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07-26 14:31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 원이 증액됐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중순부터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피해업종...
    2021-07-25 12:00
  •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이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심사 때도 코로나 여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내년 예산은 증액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8년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2년 연속 삭감한 바 있다. 금감원이 빠듯하게 예산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는 금감원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2021-07-23 05:00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07-22 14:11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그러면서 "그동안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역상황에 따른 추경 심사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2021-07-22 11:05
  •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재원에 대해선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원안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 예산을 증액하자는 거고, 우리는 캐시백 1조2000억 원과 국채 상환 2조 원을 줄여서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어느 입장이든)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한 시기라 예산 순증 방안을 검토하는 거고 정부도 순증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과 정부 모두...
    2021-07-20 14:23
  • 대형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신용공여한도 50억→60억
    대형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신용공여한도 50억→60억
    이는 개인의 신용 공여 한도가 2016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되고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이 변해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었을 경우 1년 안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 한도는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후, 해외 채권은 자기자본의 5% 이하다. 기존에는 처분 기한이 없어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2021-07-20 13:50
  •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최대 900만→3000만 산자위 소상공인 지원 증액안 토대 예결위 심사정부 인상폭 조절하려하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 관철될 공산 커재원은 與 "증액"VS野 "추경 조정"…정부는 증액 폭 최소화 바라이에 관건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여부…與 '관철'VS野ㆍ政 '반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이 최대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21-07-19 16:24
  •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지원액 인상 수준에 대해선 “산자위 안을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은 산자위 안을 증액안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 안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2021-07-19 09:19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2021-07-19 05:00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19일 당정이 재난지원금과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20~21일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22일 추경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정 설득전에 따라 증액 폭이 달라질 전망인데, 1조 원가량 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와 예결위 여야정 협의 모두 난항이 예상돼 예정대로 추경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2021-07-18 15:38
  •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비 유도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0일부터는 소위를 열어 세무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2021-07-15 18:12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이후 의원들은 심사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당 최고위에 위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2021-07-13 18:32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두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2021-07-13 15:37
  •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1-07-13 14:39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부채 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국회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 수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라는 추경 심사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는 이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할 수...
    2021-07-12 21:50
  •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추경) 심사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민생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셨다.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대로면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불가피한데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지난해 13조 원...
    2021-07-12 21:42
  •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한 뒤 1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끊이지 않아 정책...
    2021-07-12 20:49
  •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2021-07-12 18:50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안 수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021-07-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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