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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공론화 과정 문제점도 지적…최종 정부 확정안에는 빠질 가능성 최저임금 이어 청와대ㆍ기재부 간 이견 노출 ‘원팀 논란’ 다시 일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2018-07-05 11:09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된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상 등 과감한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트라우마 탓에 소폭의 선별적 인상을 택할 것이란 전망과 야당의 반대 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조정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2018-06-21 10:37
김보름, 극도의 불안 증세… 어머니와 함께 입원 심리치료

평창올림픽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인 김보름이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14일 김보름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라보앤뉴에 따르면 그는 고향인 대구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김보름은 12일 대구로 내려갔다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심리적인 불안과 초조함으로 입원해 심리치료를 받게 됐다는 것. 김보름의 어머니도 함께 심리치료를...

2018-03-15 08:06
'아육대' 안전불감증 여전?… '시트지 육상레일'에 여러 아이돌 넘어져

그러나 경기 이후 현장을 지켜본 팬들이 아육대 육상경기와 관련한 안전문제들을 SNS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팬들의 후기에 따르면 많은 아이돌이 육상경기 도중 넘어져 의무실을 가야했고, 붕대까지 감은 이들까지 나왔다. 한 팬은 SNS에 "빅톤 3명 넘어져서 울고, 오마이걸 미미 넘어져서 울고, 아스트로 파은우 넘어지고 라키 구르고, 세븐틴 정한...

2018-01-16 16:4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낸시랭 남편 왕진진·단역 여배우 사망·故 조금산 양종철·송중기♥송혜교 등

두 사람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도 변함없이 애정을 과시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낸시랭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심이라!’라는 성경 문구와 함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랑해요 사랑의 하나님! Amen.”이라는 말을 덧붙여 현 상황을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15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홍석천이...

2018-01-16 15:06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김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을 증세 사각지대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표계산을 해 법인세를 누더기로 만들면 ‘지속가능한 복지’는 허구가 되고,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우리...

2017-12-18 10:40
[배준호의 세계는 왜?] 세제 개혁,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자국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증세가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감세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자 증세를 고려하는 문재인 정부 모두 세제 개혁에서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떨까.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2017-12-07 11:07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아인 김현철·배용준 박수진 A셀 논란·'라디오스타' 홍수아·'한끼줍쇼' 장희진 등

이후 정형돈은 불안장애 증세로 방송 중단을 선언해 화제가 됐다. '유아인 김현철' 전체기사 보기 ◇ 배용준 박수진, A셀 특혜 논란 "젖 빠는 힘조차 없는데…" 박수진이 삼성서울병원의 A셀 특혜를 받았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온라인에는 "박수진의 아기가 입원 내내 제1중환자실(A~C셀)에 있었다"며 박수진...

2017-11-30 17:05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내일 본회의 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정부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개소세 인상의 다음 수순은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다. 8일 현재 국회엔 전자담배에 대해 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매기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2017-11-08 10:52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요점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03 10:34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조 위원장을 만나 증세 논란을 비롯해 현안에 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전자담배 개소세 90%, 유감… 서민 주머니 털면 안 돼” = 조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먼저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로 매기는 방안에 부정적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2017-10-20 11:23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이에 따라 부자증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관련 업계 피해 대책, 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집중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 위반 신고 건 중 처벌은 1%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등에 대한...

2017-10-20 10:4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 및 보유세 인상 논란, 담뱃세 논란 등은 어떻게 보나 김태년 의장 = “세법 개정안상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는 야당도 대부분 찬성했던 법안이라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보유세 도입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의 정책 수단으로 감당 안 되는...

2017-10-12 11: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하지만 상당수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부담·중복지’로 증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해법으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 넓은 세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올해 세입 상황이 추경안의...

2017-10-11 11:18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증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각종 공약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안을 두고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세부 일정을 잡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7-09-19 11:05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건 증세 드라이브에 김동연 패싱이 나타났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배경이다. 당정이 주요 현안에서 엇박자가 나오면서 정책 일관성 훼손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시장과 경제주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낳았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탓인지 김 부총리도 작심하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2017-09-14 10:47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혼란이 가중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보유세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효과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아직 조금은 더 지켜볼 부분도 있다”고 입을...

2017-09-13 11:01
추경호·김성식 등‘경제통’ 총출동…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집중 부각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 세제개편과 법인세 등 증세 기조,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정규직 전환,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 3만2734명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2017-09-13 10:40
먹거리부터 안보까지…‘포비아’ 빠진 코리아

이전까지는 전조 현상에 불과했지만 먹거리부터 국가안보까지 불안 요인이 확산하면서 증세가 심화하는 분위기다. 사회 정화작용과 경제 면역력 체계 강화라는 긍정적 시각도 나오지만 포비아 현상이 지속할 땐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2017-09-11 10:30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판매 중단…햄버거병ㆍ장염 등 잇단 악재

장염 증세를 보인 초등학생 7명은 전부 불고기 버거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오늘 식약처와 관할 보건소에서 전주 매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성 논란이 인 바 있다....

2017-09-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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