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과태료 약 11억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법인명·개인 실명 공개이달 14일 증선위 제재 조치자부터 적용…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 게재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위반자의 이름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앞서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모집,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다만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사례인 데다가 뮤직카우의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증선위, 29일 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신탁 수익증권 구조 전환 등 조건 이행뮤직카우,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한 것에 대한 제재를 면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다는...
증선위는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뮤직카우, 금감원에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해 보고 마쳐코스피처럼 가격 제한 폭 두고, 서킷브레이커 도입증선위 제재 면제 확정 후 신규 영업 박찰 전망연간 투자 한도 제한 생기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6개월간 신규 영업을 중단한 뮤직카우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에 사업구조 개편을 보고하면서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또한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하되,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와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의 두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금융위는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문제와 불법행위 파악을 요구했던 작년 지적과 관련 “불법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증선위·금융위 심의 등 법규에 따른 제재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은 지난 2020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서울제약의 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스알도 매출 과대계상으로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에스에스알은 거래처와의 담합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조기 인식해...
제도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수정안을 통해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차감비율은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증선위 “유네코, 회계처리 기준 위반…검찰에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증선위는 유네코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오는 10월까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집고 증권사들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심의 및 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유투어는 여행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지난 2014년~2018년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기타채무)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고...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번 증선위 제재와 관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펀드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건과 관련해 개인 57명, 법인 51개 사를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등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명순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과, 이준수 현 금감원 부원장보, 함용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명순 상임위원이 금감원 수석부원장(기획...
증선위는 19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라며 "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일 제10차 임시회의를 열고 2019·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회계법인 11곳이다. 최고 과태료 부과액은 1500만 원이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인 규정 또는 조직을 구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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