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 감사인 등록제 등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외감법이 추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외감법으로 상장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와 가장 큰 변화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감사인 평가기준 신설이다. 감사인은...
지난달 증선위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지난 5일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거래와 관련해 회계 처리 기준 위배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2016년 회계 처리 오류건은 이듬해 회사가 모두 수정한 내용이고 이번 증선위 결정은 사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2017년 이후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반영돼 이번 증선위의 의결로 인해...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307억 원을 이전했으나 이를 별도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담보제공 사실과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을 기재 누락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표이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중 조치를 하진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발행어음 부당대출에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투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이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증선위는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KB 측의 비상대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인가를 최종 승인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날 인가안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서 KB증권은 2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업 3호 사업자가 됐다.
04% 오른 29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증선위가 행정법원의 제재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하다고 여겨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사건 수 자체가 매우 희박해, 특사경의 역할이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건은 총 91건으로, 연 평균 15건이다. 2016년부터...
법원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증선위의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선위는 전날 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에 각각 과징금 4980만 원, 1200만 원, 2700만 원을 조치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지연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 6일, 13일 이사회에서...
8일 증선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KB증권에 대해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업계에서는 증선위원 공석이 채워지는 등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된 만큼 KB증권이 무난하게 인가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특히 KB증권이 이달 중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어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8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통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등...
업계에서는 증선위원 공석이 채워지는 등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KB증권이 무난하게 인가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특히 KB증권이 이달 중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어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8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통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등 주요...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부과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를...
금융위는 1월 증선위 의결을 통해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인에 대해서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주요 제재사례 2건을 공개했다.
상장 기업과 제3자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B기업 대표 C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신사업 진출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유상증자 관련 정보가 일반에...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에피스 본사와 삼정, 안진 등 회계법인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2017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기금융업을 준비했지만, 중징계 건으로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12월 재도전했지만 이날 증선위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위반 사항이 경미해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이제는 처벌 수위를 '경미, 보통, 중대' 중 보통 이상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며 "이에 GSII 사안도 경미에서 보통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과태료가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은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