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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
    2022-10-11 17:15
  •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검찰은 루나ㆍ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받았다. 가상자산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다 5월 중순께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2022-09-14 16:21
  •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특히 가상자산 기본법을 준비 중인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자본시장법과의 유사성에 관해 연구하는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예탁, 결제, 신용평가, 거래지원 등의 기능이 모두 나뉘어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거래소 한 곳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2-07-18 15:20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발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6월 13일 위메이드의 스테이블코인인 '위믹스달러'의 유통을 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전까지 보류시켜야 한다며 2차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는 5월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서를 통해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랫폼의 서비스...
    2022-06-30 18:00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가상자산(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한다는 내용과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특금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2022-05-24 16:54
  •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발행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심사하고, 발행 조건 등을 달아 관리·감독한다는 구상이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은 증권과 달리 상당한 국제성을 지니고 있어 현 증권 규제체계가 가상자산 규제체계로 투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구 및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국회 발의...
    2022-05-23 16:24
  • 빗썸, STO(증권형토큰) 시장 진출 검토
    빗썸, STO(증권형토큰) 시장 진출 검토
    빗썸이 STO(Security Token Offeringㆍ증권형토큰제공)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성 여부 판단이나 서비스 허가가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새 정부와 금융 당국이 STO에 우호적인 만큼 신사업 개척에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에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려는 부산시와, 해운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항만업계의 이해 또한 맞아...
    2022-05-12 14:00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증권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및 기능을 판단토록 했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및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ㆍ상장ㆍ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기본법 제정으로 미뤄뒀다는 지적...
    2022-05-09 15:56
  •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소유권 일부 보유'와 '자산 수익 청구권' 구분증권성 판단 시 기존 증권상품과 같은 대우투자자보호, 공시 의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제재 조각투자 증권 상품은 ‘규제’, 혁신 산업은 '진흥’ 금융당국이 MZ세대의 투자 트렌드로 부상한 조각투자에 대해 ‘규제’와 ‘산업 진흥’이란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증권성’을...
    2022-04-28 15:31
  • 금융위, “조각투자, ’자산 수익 청구권’ 다루면 증권성 인정”
    금융위, “조각투자, ’자산 수익 청구권’ 다루면 증권성 인정”
    다만 조각투자 상품이 다양하고,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만큼 구체적인 증권성 판단 여부는 사안별로 나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며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2022-04-28 12:20
  • "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최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저작권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성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음원 IP(Intellectual Propertyㆍ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요구된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투자자가 17만 명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웃도는 약 800만...
    2022-04-26 14:10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 25일부터 공모 시작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 25일부터 공모 시작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자 보호를 1원칙으로 삼고 있다. 비브릭은 빌딩을 토큰화해 수익증권을 만들어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빌딩 운영 수익을 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브릭 앱을 통해 매도 또는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 비브릭의 첫 공모 빌딩은 초량 MDM타워로...
    2022-04-25 08:48
  • [기자수첩] 막 오른 조각투자 시대…명쾌한 기준 제시돼야
    [기자수첩] 막 오른 조각투자 시대…명쾌한 기준 제시돼야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조각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노동소득의 한계를 느낀 MZ세대가 자본소득으로 관심을 옮겨간지 불과 몇년 만이다. 간편한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재미 등 요소에 힘입어 조각투자 시장의 몸집은 급격히 불어났다. ‘영끌’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는 벅찬 데다 부진을...
    2022-04-21 15:03
  •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증권성 인정,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가능성 열려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해 발표"뮤직카우, 6개월내 투자자보호 조치 마련 과제신규 옥션 발행 중단…향후 증권사 섭외 관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첫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받게...
    2022-04-20 15:43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증선위의 결정은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2022-04-20 13:26
  •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을 주문하기도 헀다. 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금융 당국의 관리 하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뚜렷한 판단을 내려놓은 바는...
    2022-04-11 15:59
  • 금융위 “뮤직카우 처리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금융위 “뮤직카우 처리방향, 결정된 바 없어”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1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사실상 무인가 영업 상태인 뮤직카우가 거래중단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06 20:13
  • 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증선위 최종 결정”
    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증선위 최종 결정”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에 대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머니투데이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2022-03-21 21:24
  • 국내외서 포착되는 STO 수요에…"자본시장법 손질, 플랫폼 정비 필요"
    국내외서 포착되는 STO 수요에…"자본시장법 손질, 플랫폼 정비 필요"
    미국의 경우 증권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에 적합하다면 STO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TO 투자 유치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접어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선박 소유 지분을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2022-03-21 16:22
  • 美 바이든 가상자산 규제 태도 변화에…국내 시장 여파는?
    美 바이든 가상자산 규제 태도 변화에…국내 시장 여파는?
    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특정 코인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공동의 사업에 투자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시행, 해당 코인이 증권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식이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코인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 수 있다. SEC와 소송전에 돌입한...
    2022-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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