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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다만, 소송 결과가 국내에서 증권성 판단의 범위를 정하는 건 아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투자 계약 증권의 해석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하위 테스트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 계약 증권 요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3-02-02 05:00
  • DAXA “금융위 토큰 증권 판단으로 코인 무더기 ‘상폐’ 없다”
    DAXA “금융위 토큰 증권 판단으로 코인 무더기 ‘상폐’ 없다”
    닥사 측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2023-02-01 18:23
  •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STO 유통은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장시킨다는 점과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 중개하는 코인 수가 상당량인 점을 고려할 때, STO 정의가 명확해져도 수익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02-01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해 소규모 장외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3-01-30 19:37
  •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토큰 증권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조각 투자처럼 발행과 유통 시장을 분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은 디지털 자산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지, 앞으로...
    2023-01-30 19:37
  • 내달 초 STO 가이드라인 발표…코인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글쎄”
    내달 초 STO 가이드라인 발표…코인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글쎄”
    금융위 19일 STO 제도권 편입,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 상폐 가능성 고조"해외의 경우보다 증권성 요건 조금 더 축소하는 시도" 금융위원회가 내달 초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나 토큰의 증권성이 판단되면 무더기 상장폐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2023-01-25 15:47
  • 키움증권, ‘토큰 증권 사업’ 속도낸다...한국정보인증과 페어스퀘어랩 MOU 체결
    키움증권, ‘토큰 증권 사업’ 속도낸다...한국정보인증과 페어스퀘어랩 MOU 체결
    토큰형 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조각투자 분야를 비롯해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각종 증권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입되어 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키움증권과 한국정보인증, 페어스퀘어랩은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에 협업할...
    2023-01-25 15:02
  • [특징주] 한국정보인증, 키움증권·페어스퀘어랩과 STO사업 발행·플랫폼 구축 협업 소식 강세
    [특징주] 한국정보인증, 키움증권·페어스퀘어랩과 STO사업 발행·플랫폼 구축 협업 소식 강세
    토큰 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조각투자 분야를 비롯해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각종 증권에서의 활용가치가 높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수 년 전부터 도입돼왔다. 앞서 정부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3-01-25 09:44
  •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할 계획이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앞서 조각 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라고 판단했다. 이...
    2023-01-19 10:00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크립토 겨울 속 가상자산 규제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3년, 예 변호사는 이제 “코인 산업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라고 말한다. 본지는 12일 예 변호사를 만나 가상자산 업계 상황과 향후 규제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예 변호사는 “코인을 발행하는...
    2023-01-13 05:00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투자자 보호를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을 거쳐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판단 등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회가 논의해야 할 내용이 산적해 있다. 29일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장보성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연합 등...
    2022-12-30 13:29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내년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2022-12-27 09:32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이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내부에서 “내부에서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으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형성됐지만, 법안 제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각종 현안으로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가상자산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2022-12-14 16:16
  • [위믹스 미래는-중] 방 빼려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추가 상장 고군분투
    [위믹스 미래는-중] 방 빼려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추가 상장 고군분투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도 장애물이다. 올해 9월 게리 갠슬러 미국증권위원회(SEC) 위원장은 “코인 보유자에게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것도 증권성을 판단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코인베이스가 SEC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 상장 여부도 미지수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2022-12-13 05:00
  •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이들 회사 또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음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2022-11-29 17:32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14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 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방점 가닥토큰 증권성 판단 미룬 채 불공정행위 규율 먼저 “FTX사태로 투자자 보호 시급…규제·진흥은 2단계”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 자산의 단계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가상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2022-11-14 18:01
  •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수 이상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고, 해외 규제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법 통과가 먼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04 05:00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과 규제 샌드박스로 규율하고,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자산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 증권성의 판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조정환 코인니스 CSO △김미정...
    2022-10-28 18:15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2022-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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