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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 차익이 매우 커서 증권성 판단에 관한 이슈가 향후 국내에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서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다“면서 “전통적인 금융권도 비증권형 코인(가상자산)에도 접근할 수...
    2023-03-06 15:58
  •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거래소의 운용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의 단순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는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보유자가 검증에...
    2023-03-05 16:11
  • [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김민재의 '잔발'처럼
    [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김민재의 '잔발'처럼
    상황에서는 법과 제도라는 보폭이 큰 방법보다, 보폭은 크지 않지만 민첩하게 시장 흐름을 따라가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잔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최근 토큰증권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 및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는 등 ‘잔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상대를 기민하게 따라가는 ‘김민재’를 닮길 바란다.
    2023-02-24 05:00
  •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증권성’ 판단 가늠자, 리플-美SEC 소송 = SEC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부분이 증권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공백을 우려하면서, 가상자산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법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업계의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수차례...
    2023-02-24 05:00
  •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국내에선 주로 ‘투자계약증권’ 범주에서 증권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내용상 하위 테스트와 유사하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증권성...
    2023-02-22 15:41
  •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코빗,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수화 “USDC 90점”…금융당국은 ‘의문’ 제기
    센터는 USDC가 채무증권 혹은 파생결합증권의 성격을 보여 정형적 증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USDC는 현금성 미화달러를 1:1 담보비율로 발행해 ‘USDC=1달러’ 페깅을 목표로 한다. 담보로 사용되는 현금성 자산은 주로 미국 국채로, 센터는 USDC가 미국 국채를 부분적으로 토큰화한 토큰증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MP의 경우 지난해 미국증권거래원회(SEC)가...
    2023-02-21 17:18
  • 'PoSㆍPoW' 각기 다른 채굴 방식…가장 큰 차이는 전력 소비량
    'PoSㆍPoW' 각기 다른 채굴 방식…가장 큰 차이는 전력 소비량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채굴 난이도 상승세PoW 방식 컴퓨터 파워 必…PoS 코인만 있으면 채굴 가능PoS 전력 소비량 적지만 증권성 여부는 잠재리스크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도 상승하고 있다. 채굴이란 블록체인 내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사람(거래 검증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지급해주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2023-02-18 09:00
  • “토큰증권, 세제 혜택·페널티 없을 전망”
    “토큰증권, 세제 혜택·페널티 없을 전망”
    기초자산의 매력과 별개로 과세 부담이 있는 토큰증권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 과세 이슈가 없거나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홍 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이슈가 국내외로부터 재차 부각되고 있다”며 “2월 중 금감원이 증권성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임에 따라 시장이 이에 주목할 것으로...
    2023-02-17 08:24
  • 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미국 대법원은 하위 테스트에 근거해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SEC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용하는데 △돈이 투자되고 △투자된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023-02-14 15:41
  •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위해 TF 구성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위해 TF 구성
    더불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증권성 검토 의견 마련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원내 TF와 별도로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2023-02-14 12:00
  • 가상자산 이자 제공 상품 비교…스테이킹’과 ‘예치’ 뭐가 다른가
    가상자산 이자 제공 상품 비교…스테이킹’과 ‘예치’ 뭐가 다른가
    스테이킹은 ‘예금’, 예치 상품은 ‘펀드’와 유사국내 가상자산 기초자산 아냐… 예치상품 규제 가능성 有스테이킹 증권성 유무로 해외에서 금지 소문 돌아 바이낸스의 고팍스 경영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도 수습될 조짐이다. 고파이는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투자금을 맡겨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 상품이다. 국내...
    2023-02-11 05:00
  • STO 상폐? 시총 700억 ‘랠리’ 사실상 러그풀…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
    STO 상폐? 시총 700억 ‘랠리’ 사실상 러그풀…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
    STO 프로젝트 돌연 중단…닥사 '거래유의' 종목 지정국내 거래량 전체 90%…상폐땐 국내 투자자 큰 피해 증권성 판단으로 주목을 받은 가상자산 ‘랠리’(RLY)가 프로젝트를 갑작스레 중단하는 ‘러그풀(rug pull)’ 사태가 발생했다. 랠리 코인 거래량의 90%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만큼, 국내 투자자 피해가 클 전망이다. 러그풀은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은...
    2023-02-08 05:00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이에 정부가 이들 상품도 증권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나 공정거래 의무 등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5월 루나-테라 사태였다. 50조 원의 시총이 사라졌다.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그해...
    2023-02-08 05: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감독당국 내지는 증권을 포함한 금융권 다 인식 수준이 똑같진 않다. 그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최대한 신속히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필요한 게 있어서 모니터링 등 해서 거래소...
    2023-02-06 15:00
  •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미국은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증권성 판단에는 엄격하지만 토큰 발행에서는 유연한 기조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자국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들에 대해 발행을 자제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적절히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핀테크 중심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2021년 9월 싱가포르에...
    2023-02-06 09:26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코인 증권성, 개별적으로 판단”…업계는 ‘혼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증권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인데, 금융위는 개별 코인마다 증권인지 여부를 들여다 봐야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2023-02-05 12: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발행 형태와 상관 없이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상의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모두 증권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을 위해 각 자산마다 투자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가상자산이 증권에...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결정 권한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 없이는 거래소·투자자·발행자 등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국내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증권성 여부를 기초적 판단을 하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부 회부를 심사 회부를 시키자”고 제언했다.
    2023-02-05 12:00
  • “많이 올랐는데…” ATH 대비 삼토막 난 코인들, ‘유동성·증권성 변수’
    “많이 올랐는데…” ATH 대비 삼토막 난 코인들, ‘유동성·증권성 변수’
    최근 30일 BTC 2만3000달러 돌파ㆍ솔라나 77%↑…코인 시장 ‘미니 불장’상승세에도 시총 상위 10개 코인 ATH 대비 50% 이상 하락…‘갈 길 멀다’전문가, “유동성 회복이 관건…증권성 판단 따라 BTCㆍETH 쏠림 가능성↑” 비트코인(BTC) 가격이 2만3000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1월 한 달간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상위 10개 코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일부 코인은...
    2023-02-04 05:00
  •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증권형 토큰증권 허용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증권형 토큰증권 허용 소식에 상승세
    금융위원회는 토큰의 증권성을 어떤 원칙으로 판단해서 STO로 인정할 것인지, 증권사 외에 조각투자 업체들에게도 ST 발행 권한을 준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 등 세부 원칙을 오는 6일 공개할 방침이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관계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2023-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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