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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SEC는 리플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발행사가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지만, 정작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피했다. 소송 결과를 두고 업계의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2023-05-27 05:00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전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2023-05-09 10:39
  •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특히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SEC와 리플의 소송전은 벌써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XRP)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전 CEO와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현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이은 가상자산 때리기에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미국을 떠나는 모습이다....
    2023-05-09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연일 가상자산 기업을 때리고 있지만, 코인의 증권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해 규제 명확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주요국 최초로 포괄적 규제 법안인 MiCA를 통과시키며 규제 첫 단추를 끼웠지만, 홍콩과 두바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지원하면서 ‘크립토 헤븐’을...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발행·공시·상장 기준은 제외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부실한 가상자산의 상장을 규제하거나,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구체적인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2023-05-08 05:00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자금조달 목적 금융투자상품…증권 요건 갖춰"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 씨 기소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2023-04-25 21:55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2023-04-23 07:21
  •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또한, 비트렉스 기소와 관련한 서류에서 오세미고, 알고랜드, 대쉬 등의 토큰을 또다시 증권으로 명시하면서 ‘증권성’ 이슈에 대한 쟁점화도 지속 중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런 SEC의 가상자산 규제에 최전방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에 증권법 미준수가 만연하다. 이는 선택이 아닌...
    2023-04-20 14:44
  •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미국은 규제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품으로 결론 나는 경우에도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당국도 고민 중이지만, 현재 증권법 외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권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리플의 증권성 판단 결과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0 18:06
  •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SEC-리플 소송 결과에 몰리는 투심“소송 결과 낙관해서는 안돼…투자 주의” 가상자산 시장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SEC-리플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들은 리플 승소에 베팅하며 리플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리플 커뮤니티...
    2023-04-01 05:00
  • 미 당국 ‘가상자산 때리기’ 지속, “완벽 규제 힘들어…음지화 피해 늘어날 수도”
    미 당국 ‘가상자산 때리기’ 지속, “완벽 규제 힘들어…음지화 피해 늘어날 수도”
    대표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업계는 해당 소송을 향후 다른 알트코인의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 그 빈도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1월 28일 연방준비위원회는 가상자산 은행 ‘커스토디아’의 연준 회원...
    2023-03-28 15:24
  •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이를 두고 코인텔레그라프 등 외신은 “비트코인은 증권성을 띤 상품이 아니라고 본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명백한 시각차를 드러낸다”며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 사이의 주목할만한 논쟁점을 건드렸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제소로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향방에도 변수가 생겼다. 현재 고팍스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2023-03-28 14:06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SEC에 이어 미국 뉴욕 검찰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하며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한편 검찰은 권 대표 관련 수사 자료를 계속 현지로 보내면서 송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2023-03-27 15:40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반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하며 테라·루나가 증권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황 교수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판단 여부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로 다툼이 있을 것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인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이는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코인의...
    2023-03-24 16:34
  •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예를 들어, 공개된 내용에는 법적 위험성 항목에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했지만, 증권성에 대한 세부 판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이지만, 자금 세탁 방지 부문도 그렇고 항목마다 실무적인 실제 평가 항목이 수십 페이지는 될...
    2023-03-22 16:26
  •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내재적 위험ㆍ불투명성ㆍ증권성ㆍ자금세탁 가능성 등 주시거래지원 종료된 가상자산 거래 재개 관련 고려 기준 제시거래지원심사 기준 강화…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필수 참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2023-03-22 09:50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증권성을 띈 토큰증권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의 규체 차익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증권성 판단을) 못해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나선 것이지...
    2023-03-16 18:24
  •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리플,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증권성 이슈로 소송 진행 중“리플 사업 90% 미국 외부에서 진행, 소송 영향 없을 것”“소송 언제 결정 날 지 알 수 없지만 올해 가시성 확보 예상”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소송 여부가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2023-03-15 15:15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금융당국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닥사에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닥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은 많지만, 어쩌겠냐”면서 “사실상 갖춰져 있는 곳이 닥사밖에 없고, 불완전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3-13 05:00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금융당국이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기준을 제시하고,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분산원장 방식으로 전자 등록을 하되 예탁결제원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심사하고 총량 관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박 부사장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증권 운영을 기존법에 엄격히 준수하는 측면에서 탈중앙화라는 가치와는...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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