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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최근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다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를 축적해왔다. 이달 12일에는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르면 8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3-07-31 12:00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 상장,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가상자산...
    2023-07-26 14: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합수단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 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예치...
    2023-07-24 14:57
  •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외 금융·사법 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성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든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2023-07-20 09:26
  • 겐슬러 SEC 위원장 “리플 판결 실망” vs. 리플랩스 “미 은행권, 리플 이용할 것”
    겐슬러 SEC 위원장 “리플 판결 실망” vs. 리플랩스 “미 은행권, 리플 이용할 것”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WSJ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SEC가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2023-07-18 08:16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국내법의 경우 미국보다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좁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리플 판결은 국내에서 바라보는 증권성 범위와 가깝게 나온 것 같다”라며 “영역 자체가...
    2023-07-16 17:00
  •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힌먼은 2018년 당시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이다.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2023-07-14 15:35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뉴욕지방법원, 리플랩스-SEC 소송 리플에 일부 승소 판결국내와 미국 상이한 증권성 판단 범위에도 “판례 참고할 것”SEC 추가 제소 부담감에 알트코인도 증권성 리스크 해소 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 확립과 알트코인 리스크 해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크립토...
    2023-07-14 15:24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리플 일부 승소에 가격 급등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리플 일부 승소에 가격 급등
    리플의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의 투자 계약 증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미터로 여겨지며,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의 가장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에 따르면 리플은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이였다....
    2023-07-14 09:22
  • SEC 눈치 보는 美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메이저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폐지
    SEC 눈치 보는 美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메이저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폐지
    SEC는 시가총액 10위권에 올라있는 이른바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두고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SEC가 미등록증권이라고 명시한 가상자산은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카르다노(ADA) △파일코인(FIL) △코스모스허브(ATOM) △더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티(COTI) △칠리즈...
    2023-07-08 05:00
  •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또한 최근 블록체인 산업 전반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성 문제 포함 다양한 규제준수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파트너 법무법인들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선물거래감독국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 정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당국은 2020년 첫 화이트리스트를...
    2023-06-22 11:13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에 몰리는 투심…도미넌스 2년래 최고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에 몰리는 투심…도미넌스 2년래 최고치
    다만 이더리움의 경우 힌먼 연설에선 증권이 아니라고 했지만, 4월 19일 갠슬러 의장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인가? 선물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여부가 비트코인만큼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다. 가격 측면에서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낮은 편이다....
    2023-06-16 15:49
  •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국내 전문가는 이번 문서 공개가 ‘리플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3일(현지시각) ‘힌먼 연설’로 알려진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및 관련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힌먼 연설’은 3년간 이어진 ‘리플 소송’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2023-06-14 15:39
  • 규제 확대 vs 시장 개방…美·中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엇갈린 행보
    규제 확대 vs 시장 개방…美·中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엇갈린 행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은 1년 이상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주요 가상자산 인덱스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SEC는 △바이낸스체인(BNB)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등을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했는데, 해당 가상자산들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불리며 비교적...
    2023-06-11 16:52
  •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19종을 증권이라고 판단해 시장이 출렁거렸다.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바이낸스 코인)/BUSD(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그렸다. 바이낸스 뿐 아니라 전체 중앙화 거래소 자금이 탈중앙화거래소(DEX)로 이동하는 흐름도 관측됐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역시 바이낸스발 리스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상자산과 함께...
    2023-06-09 17:10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2023-06-09 05:0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위반과 관련된 미국 증권법 5(a), 5(b)에 더해 사기 규정에 해당하는 17(a) 등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위반으로만 문제가 된 코인베이스와 달리 바이낸스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앞서 SEC가 17(a) 위반으로 제소한 블록체인 재단 Dropil은 공동창업자 2명이 증권 사기 혐의를 인정 받아 각각 징역 36개월...
    2023-06-09 05: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2023-06-06 11:00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경제연구소, 24건 법정공방 분석…SEC-리플 소송 결과 예측“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계속 거래될 수 있어” SEC-가상자산 재단 소송, 모두 SEC 승소로 결론 리플이 증권성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승소는 어렵지만 패소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2023-06-02 14:19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4월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이 증권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단초가 될 SEC-리플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만약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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