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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 붕괴’ 전 가격 회복한 ‘솔라나’…“고비 넘기면, 장점이 가격 상승 이끌 것”
    ‘FTX 붕괴’ 전 가격 회복한 ‘솔라나’…“고비 넘기면, 장점이 가격 상승 이끌 것”
    메인넷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술·생태계적 솔라나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이 최근 해소됐다고 판단한 FTX·알라메다 보유 솔라나의 덤핑 위험이나 SEC가 제기한 증권성 이슈 등도 아직 존재한다”면서 “타 메인넷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가격 역시 이후 상승 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3-10-31 15:29
  •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토큰증권 관련 이슈를 증권성,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과세 이슈로 나눠서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2023-10-25 15:27
  •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SEC, 미 지방법원 7월 약식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법원, “항소 위해 리플 증권성 있다는 실질적 증거 필요”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SEC 현재 기조 포기 않을 듯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원회(SEC)가 제기한 리플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재점화 될 듯 보였던 리플 증권성 논란이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6일 코인데스크...
    2023-10-08 05:00
  • "신뢰할 수 있는 메인넷 만들기…블록체인 경량화부터" [웹3.0 창조적 파괴]
    "신뢰할 수 있는 메인넷 만들기…블록체인 경량화부터" [웹3.0 창조적 파괴]
    규제로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은 증권성이 있어 아직 어렵기 때문에 공연 티켓, 숙박권, 식당 예약권 등 서비스 이용권 등 비증권 분야부터 시도한다는 의도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이유가 효용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이 쓰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자산들이 거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10-06 05:00
  •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인터뷰]룩 팔렘핀 ‘토크니’ CEO “종이 위 ‘죽은 자산’…블록체인 통해 살린다”
    차세대는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다. 팔렘핀 CEO 역시 “수년 안에 토큰화 시장 규모는 수십 억 달러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이 금세 성장할 것임을 자신했다. 팔렘핀 CEO는 최근 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증권성 등 규제 이슈에서도 RWA는 자유롭다고 말했다. 실물자산이 규제 틀 안에서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토큰화하고 적절한 기술이...
    2023-09-20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먼저 증권성 측면에서 퍼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의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결국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2023-09-18 09:05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기조발언을 맡은 이승행 핀테크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기존 증권으로 담기 어려운 다양한 자산들을 금융과 투자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명확한 증권성 판단 원칙 제시' 등 토큰증권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규제가 조화롭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STO의 문을 열어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경진...
    2023-09-12 14:36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에 가까울 경우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한다. 다만, 여전히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USDC 발행사) CEO는 6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3) 메인 행사인...
    2023-09-12 05:00
  • 비트코인 반감기 ‘코앞’…가상자산 시장 불장에 기대감 쏠린다
    비트코인 반감기 ‘코앞’…가상자산 시장 불장에 기대감 쏠린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코인ㆍ토큰 증권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등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 중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이번 반감기에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이 얼마나 상승하냐에는 연준 금리 정책이나 증권성 관련 판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면...
    2023-09-09 05:00
  •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업계 간 소송에서 업계에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2만6000달러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전 10시 비트코인 가격은 2만5885달러다. 최근 들어 미 SEC는 가상자산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주장하며 제재 수위를...
    2023-09-03 11:08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2023-08-28 05:00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토론회는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코인) 거래소와 발행자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면서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위믹스, 테라루나, 코인원...
    2023-08-22 17:38
  • ‘겹악재’로 10% 이상 빠진 비트코인…"일시적 가격조정" 낙관론도
    ‘겹악재’로 10% 이상 빠진 비트코인…"일시적 가격조정" 낙관론도
    실제로 SEC의 항소장 내용을 보면 SEC는 ‘리플이 증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리플사가 리플을 판매한 행위가 투자계약이고, 이것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SEC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SEC와 리플의 소송은 물론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역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 센터장은 “항소...
    2023-08-21 16:56
  •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SEC, 앞선 리플 약식 판결에 중간항소 의지 밝혀“기존 태도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부담감 클 듯”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원 판결 직후 리플 재상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리플(XRP)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연방판사에 중간...
    2023-08-17 05:00
  • SEC 전 위원장, “현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안 해…美 대선이 관건”
    SEC 전 위원장, “현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안 해…美 대선이 관건”
    올해 2월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을 당시에도 “이런 방식의 일시적인 집행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SEC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이보다 앞서 2020년에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증권성 판단을 유예해 주는 ‘토큰 세이프 하버’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미 대선에서 당파보다는 인물이...
    2023-08-14 16:36
  • 서울옥션, IT 부문 부사장에 이정봉 서울옥션블루 대표 선임…“디지털 고도화 박차”
    서울옥션, IT 부문 부사장에 이정봉 서울옥션블루 대표 선임…“디지털 고도화 박차”
    서울옥션블루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 최종 제재를 면제함에 따라 조각투자 사업(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정봉 서울옥션 IT 부문 부사장은 “최근 미술시장은 MZ세대의 유입과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온라인 경매사업과 모바일 미술품...
    2023-08-08 09:33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라‧루나 사태’ 국내 첫 재판으로 재판 최대 쟁점은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를 계약상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 체계로만 다루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입법 및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2023-08-04 06:00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지난달 초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3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는 듯했지만, 최근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 뉴욕맨해튼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2023-08-03 16:10
  • 토요타, 실적 호조에 52주 최고가 기록…2.14% 상승
    토요타, 실적 호조에 52주 최고가 기록…2.14% 상승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2023-08-02 07:01
  •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하트가 헥스, 펄스체인, 펄스엑스 등 증권성 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발행해 10억 달러(약 1조2790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모금, 이 중 일부인 121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튜브를 비롯해 여러 웹사이트에서 “헥스가 연간 38%의 수익률을...
    2023-08-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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