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또다시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미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2차 판매 역시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현물 ETF 승인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와 분석가는 올해 5월 데드라인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자산 MM업체 GSR은 이더리움 현물...
그는 “전통 금융의 RWA 진입은 규제 당국 입장에서 보면 행위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규제 접근성이 좋은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RWA는 규제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명확하지만, RWA는 증권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모호성을 사업자들이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받은 모든 조각투자 상품은 ‘공시주의 원칙’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사업의 구조와 투자 위험, 보호 체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품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규제 당국인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현지시각)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도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자리에서 베넘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그는 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투기적이며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각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사용 사례, 증권성 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저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4일 SEC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가이드라인에는 프로젝트 로드맵 이행 여부, 상장 관련 내부 통제, 증권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큰 틀은 이미 마련됐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큰 틀의 내용은 이미 갖춰져 있고, 어떤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인지, 상장 관련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다뤘다”며 “거래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김 팀장은 "국내는 법상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명확해 증권성을 판단하기가 미국보다 오히려 수월하다. RWA도 잘 정의만 된다면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최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웹3 사업을 활발히 지원하며 관련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 시에서 웹3 파트너를 공식 지정해, 엑스포...
한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VATP의 사업 허가 및 행정 관할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증권 가상자산과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 증권까지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증권성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에서 올해 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올해...
실제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과 같은 비증권이기 때문에 ETF 출시를 승인했다”고 전하면서도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는 이더리움은 증권에 가깝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법원에서 증권성 여부를 두고 다투는 알트코인은 SEC가 ETF 출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하고...
기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오던 전통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증권성이나 위법성 리스크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2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JP모건이 기관 투자자 4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중 78%는...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도 테라ㆍ루나 리플처럼 투자자 보호 이슈가 생기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증권성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테라ㆍ루나가 증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조글루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해선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ek. 증권성을 인정할 경우 현물 ETF가 출시되기 어렵다”며 SE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시선도 있다.
블룸버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SEC는 비트코인이 시세 조작에 취약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ETF 승인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기타 가장자산도 해당 우려를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대다수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현물 ETF 승인에 있어 쟁점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번 옥션은 뮤직카우 사업 모델의 증권성 판단이 내려진 2022년 4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진행됐음에도 입찰이 조기 마감되면서 뮤직카우의 성공적인 재개를 입증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신규 옥션이 조기 마감돼 참여가 어려우셨던 일부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에...
신규 음악수익증권 옥션을 진행하는 것은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에 증권성 판단이 내려진 2022년 4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음악수익증권은 누구나 매월 저작권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번 옥션은 NCT Dream ‘ANL’의 음악수익증권 2872주(옥션 시작가 1만4000원)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거래소와 SEC간 증권성 논쟁 방향에 대한 예측도 담겼다. 정석문 센터장은 “2024년에는 적어도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송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소송에 대한 SEC 관할권은 코인베이스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 때 성립된다”면서도 “리플 약식 판결에서 법원이 가상자산은 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구조 외에도 최근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성 판단을 받은 미술품, 한우 등 업체와 추가 제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KRX)의 장내시장 및 토큰증권 플랫폼을 통한 장외시장에서 토큰증권 비즈니스도 준비 중이다.
혁신 금융상품으로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RA) ‘키우GO 자산배분 랩’도 출시했다. 키우GO는 고객의...
뮤직카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승인…12월 8일부터 거래가치산정 객관성 입증··· 체계화된 징수시스템 가치산정 명쾌글로벌 인기 아이돌 NCT DREAM 곡으로 첫 옥션 준비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1호 증권신고서 공시로 옥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2022년 4월 증권성 판단 이후 신규 옥션(주식 공모 청약과 유사한 뮤직카우의 공모 절차)을...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증권성을 두고도 토론을 진행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상품 체계는 금융 상품과 비금융 상품으로 이뤄져 있다”며 “금융 상품은 금융위원회로 비금융 상품은 다른 모든 부처로 간다. 가령 농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해양수산부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 상품 규제 체계와 금융 상품 규제 체계를 나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