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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등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을 반영한 신설 조항을 규정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반 시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대 제한 기한은 10년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
    2023-07-02 09:58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2023-06-30 15:34
  •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업계에선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와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거래소 시감위가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출신의 자본시장 관계자는 “대체거래소(ATS)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거래소 시감위가 한다....
    2023-06-27 14:53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
    2023-06-27 12:00
  • [단독]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집중매매’ 유형 신설
    [단독]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집중매매’ 유형 신설
    23일 한국거래소, 키움증권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주 첫 거래일인 26일부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에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도 불공정거래 유형에 ‘종가관여 과대주문’은 있다. 다만,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정도로 규정돼 있어 그...
    2023-06-23 10:53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2023-06-22 15:20
  •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올해 중 3회 실시 추진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올해 중 3회 실시 추진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설명회를 사전에 공지해 해당 지역...
    2023-06-21 17:00
  •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2023-06-20 13:00
  • 널린 저유동성 종목…불공정거래 ‘타깃’ 위험
    널린 저유동성 종목…불공정거래 ‘타깃’ 위험
    그러나 CFD 계좌에 관해서만 취급을 제한하기로 해 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 거래 타깃이 되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주의도 분명 필요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낮은 종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저유동성 종목 지정 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9 15:22
  •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檢 수사 속도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에 의해 (하락 사태가) 촉발됐다”며 “그로 인해 보유하고 싶어도 팔 수밖에 없게 된 분들의 물량이 수급을 악화시키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고 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종목 주가가 폭락 전부터 의심 정황을 살펴보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한 뒤 출국금지...
    2023-06-16 13:43
  • [오늘의 주요공시] 대항방직·방림·셀트리온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항방직·방림·셀트리온 등
    △ [답변공시] 대한방직 "불공정거래 풍문 등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 셀트리온,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한국 품목허가 신청 △ LIG넥스원,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의거 약 317억 선급금 지급 △ [답변공시] 방림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2023-06-15 17:30
  • “방림 5000주 물렸어요”…개미들 아우성 ‘하한가’ 5개 종목 운명은
    “방림 5000주 물렸어요”…개미들 아우성 ‘하한가’ 5개 종목 운명은
    이에 15일 5개 기업 모두 “불공정 거래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일제히 답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은 "현재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방림도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주가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한...
    2023-06-15 15:02
  •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하한가 기록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에 주가조작 사태 연상케 해…시장 불안 확산방림·동일금속·만호제강, 작년 12월 같은날에 동시 하한가 기록하기도 금융당국·거래소, 사태 파악에 나서…“불공정거래 여부 체크 중”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무더기 하한가...
    2023-06-14 16:25
  •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주가폭락사태 공포 재연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주가폭락사태 공포 재연
    이날 이들 종목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사한 주가그래프 패턴을 보이며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오전에 약세를 보이다 정오 무렵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다. 폭락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시장 일각에선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번 급락 종목들은 한 주식 관련 온라인...
    2023-06-14 16:21
  •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임원 인사 결과 이목…관례 vs. 경력 두고 ‘고민’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임원 인사 결과 이목…관례 vs. 경력 두고 ‘고민’
    김 부원장보(증권감독원 1995년 입사)가 황 국장(증권감독원 1996년 입사) 1년 선배다. 관례대로라면 선배인 김 부원장보가 금융투자를 맡아야 하지만 경력대로라면 황 국장이 금융투자 부문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최근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조사국 기능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1·2·3국...
    2023-06-14 14:08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해주면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취지다.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2023-06-12 06:00
  • 금감원 조사라인, 증감원 ‘허심탄회’ 기수 뭉쳐…협업 시너지 ‘제고’
    금감원 조사라인, 증감원 ‘허심탄회’ 기수 뭉쳐…협업 시너지 ‘제고’
    금감원은 소시에테제네럴(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위해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35.7%(25명) 충원키로 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조사 부서에는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히 실용성...
    2023-06-11 09:08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2023-06-07 16:0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역사상 최악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꼽힌다. 루보 주식은 상한가 없이 하루에 2%, 3%씩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며, 시세조정 기간 이상급등 종목 경고를 받지 않았다. 다단계 회사의 영업방식을 시세조정 자금 조달 방식에 최초로 접목시킨 점, 현혹된 투자자들이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작전 세력에 넘긴 것 역시 SG증권발 사태와...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업계 종사자 100명 대상 익명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10% 주가조작 의심 제안 실제로 받아 일부 “목격했다” 답하기도…‘금전’ 보상 가장 많아 한국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바로 ‘광덕물산’이다. 1988년 5월 증권관리위원회는 광덕물산 대표이사의 내부자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종합지와 경제지 1면을...
    2023-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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