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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연다…3분기 부산·대구서 개최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연다…3분기 부산·대구서 개최
    특히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을 공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2023-09-19 08:09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2023-09-14 15:00
  • [종합] 美 CPI 경계하며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마감…이차전지株 ‘우수수’↓
    [종합] 美 CPI 경계하며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마감…이차전지株 ‘우수수’↓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의 겸직 논란,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겹쳐지면서 주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시총 상위 종목에선 한화생명(6.03%), LG전자(5.25150, 한국금융지주(3.04%), 코스모신소재(2.90%), 삼성생명(2.87%), 키움증권(2.69%), 현대해상(2.36%) 등이 강세를, 넷마블(-12.00...
    2023-09-13 15:59
  •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조사 범위가 말 그대로 전방위다. 업계는 올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위 조직개편의 여진이 식음료업계까지 뻗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매일유업 등 주요 식품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2023-09-08 05:00
  •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점에 크게 공감하고, 공매도 위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 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07 14:30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파견 직원을 복귀시킨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2부에 파견한 6명 전원을 지난달에 모두 복귀시켰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파견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그대로 둔 반면, 일반 직원 파견을 종료한...
    2023-09-06 17:05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통보 절차 가운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증선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증선위 의결 절차 없이 긴급조치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패스트트랙...
    2023-09-03 11:26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금감원은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인 2015년에 그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당시에도 사건처리·패스트트랙 건수 등을 자료에 담았다. 특히 사건 기소율이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금감원이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324건, 이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즉시 통보한...
    2023-09-03 11:13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또 최근 급증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각 업권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FIU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STR의 우수활용사례 및 신종 금융 범죄유형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협회 등과의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STR 체계의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2023-08-29 18:22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2023-08-28 05: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 취지의 내용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B2B 상품권은 기업 간 계약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무상 제공 받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2023-08-26 08:00
  •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협의체 등을 통해 신용융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내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뇌동매매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테마주 과열 방지를 위해 △테마주 대상 적극적 기획감시 △테마주 대상 조회공시 적극 발동 △불공정거래 적극 제보 당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5 10:33
  • [기자수첩] 이차전지‧초전도체‧맥신말고
    [기자수첩] 이차전지‧초전도체‧맥신말고
    테마주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단타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인이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규제로 고치기는 쉽지 않다. 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를 조장할 수 있는 신용거래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효과적이진 않다. “고작...
    2023-08-22 14:24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개정안에 있는 신설 조항(제426조의2제1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임원의 선임·재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로 코스닥 상장사에 재직했던...
    2023-08-21 07: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2023-08-18 11:02
  •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리포트 청탁 이슈가 불거진 배경, 이전에도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실제로...
    2023-08-17 18:0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그 법안에 보시면 부당이득 법제화 측면이 있다.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2023-08-17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추진 계획 밝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건전성 관리 강조…“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2023-08-17 12: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특별조사팀·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2023-08-16 17:25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로 챙긴 이득이 66억 원, 정보를 받은 은행...
    2023-08-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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