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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CFD 검사 키움증권 이어 교보·하나증권까지 확대
    금감원, CFD 검사 키움증권 이어 교보·하나증권까지 확대
    SG증권과 CFD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곳은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4개사다. 금융당국은 CFD계좌 조사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CFD...
    2023-05-20 11:04
  •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 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
    2023-05-16 10:50
  •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3개월의 기간 내에 그 매도하려는 주식의 수의 합계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신문구를 담고 있다. 최근 주가...
    2023-05-15 15:54
  •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최근 SG증권발 사태와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한국거래소도 유심히 모니터링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위법과 같은)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면 다시 불공정거래 등 자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5 11:18
  •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FD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달 중순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2023-05-14 13:52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통합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2단계 입법 준비를 위한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2023-05-11 15:25
  • [사설] ‘CFD 사고’ 재발 없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SC발 사태처럼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실제 투자자를 분간하기가 더 어렵다. 통정매매·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 선진국은 이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영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해 실소유자에게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대조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했다. 2019년 이후...
    2023-05-11 05:00
  •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윤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의심할만한 주장이 제기됐었고 MTS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입이...
    2023-05-10 16:42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 및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 종료 이전에라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보완 필요사항은 적극 검토해 우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3-05-10 14:38
  • 'SG발' 폭락사태 후폭풍…키움ㆍ교보증권도 CFD 계좌개설 중단
    'SG발' 폭락사태 후폭풍…키움ㆍ교보증권도 CFD 계좌개설 중단
    8일 키움증권은 이날부터 국내와 해외 주식 CFD 계좌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기존 CFD 계좌 보유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불공정거래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되면서, ‘CFD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23-05-08 12:11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발행·공시·상장 기준은 제외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부실한 가상자산의 상장을 규제하거나,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구체적인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2023-05-08 05:00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김병연 한국증권법학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과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을 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입됐다면 우려할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형벌보다 재산적인 과징금이나 벌금이 훨씬 더 효과적일텐데 (과징금 적용 범위 등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05-03 11:18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SVB사태 이후 지난달 1일부터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계획 제출 후 최소 90일 이후 매매토록 규정을 강화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15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많진 않다. 일단 법 도입이 중요한만큼 30일부터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내부자거래의...
    2023-05-02 15:5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가조작 조사 별개, CFD 제도 보완 실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가조작 조사 별개, CFD 제도 보완 실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연일...
    2023-05-02 15:37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과징금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최초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간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며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조사팀은 또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
    2023-05-01 13:45
  •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금융감독원은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서 담은 두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루보, 다단계회사 영업방식 접목…조사 중일 때도 시세조종 계속 시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루보사태다. 루보사태는...
    2023-05-01 09:38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주체는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도 나오죠. 국내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방식이기에 외국인에 대한 거래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SG증권은...
    2023-04-28 16:34
  • 키움증권 사장 “김익래 회장, 라 대표 일면식 없어…금융당국에 해명 언제든 할 것”
    키움증권 사장 “김익래 회장, 라 대표 일면식 없어…금융당국에 해명 언제든 할 것”
    황 사장은 “금융당국에 해명하면 그때 가서 할거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소명하라고 말씀 없으셔서 안 했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FD 제도의 문제점을 묻자 황 사장은 “불공정 거래를 한 주가조작 세력들이 활용한 건지 그래서 오늘도 잠깐 나왔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CFD에 대한 리스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4-28 14:38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과 이에 대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서 “최근처럼 금융시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 불공정거래 대응 이슈는 국정 과제에 준하는 핵심 정책 사항으로 구고 지난해부터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전적 조사나 사전적 예방으로만 막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사전에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2023-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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