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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아울러, 증권시장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시기구를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그런(사기 범죄) 활동을 잡게 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불법 공매도, 사기 같은 부분을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외국처럼 몇백년 징역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2 16:37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A 씨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사실상 연금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간접적으로 담당하면서 1500억여 원의 투자 기금을 B 증권사 한 지점에 일괄 이관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재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1182억 원 규모 PF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22-01-02 09:00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2021-12-29 16:28
  •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그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며 "주가조작 같은 증권 범죄의 수사나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업 분할 상장과 관련해선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우리 자본시장을...
    2021-12-27 11:53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이를 위해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세조정 등 범죄행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시드머니 전체를 몰수하는 등 시세 조종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내부자고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2021-12-26 15:52
  •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KDB산업은행이 금호터미널을 '수신자'로, 박 전 회장과 아들 세창 씨(현 금호건설 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금호고속을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이용하거나 계열사로...
    2021-12-21 18:29
  • 횡령·회계위반에 여전히 몸살 앓는 코스닥 기업
    횡령·회계위반에 여전히 몸살 앓는 코스닥 기업
    경기 침체와 위축된 소비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제범죄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횡령·배임은 경기가 안 좋으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11건 발생했다. 2019년(6건), 2020년(5건)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은 다양하다. 에코마스이터는 최근 두 달 새 2건의 횡령...
    2021-12-14 14:16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권업계는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11월에 이어 12월 중순에도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총 2위인 Broadcom이 호실적 발표했고, 대만 반도체 지표 중 11월 전자 부품(90% 이상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반도체 대형주 강세 요인을 삼성전자의 정기 사장단 인사 발표에서 메모리...
    2021-12-13 08:07
  •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1심은 채권 파킹거래로 발생한 증권사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손익이전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7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손해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채권 파킹거래는 위법하나 그 자체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2021-12-07 15:03
  •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2021-12-05 09:00
  • 與 박찬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성역 없는 수사 나서길”
    與 박찬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성역 없는 수사 나서길”
    박 대변인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도 기소됐다. 이 중 1명은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대고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날세웠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관심은 검찰의 다음...
    2021-12-04 14:28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2021-12-03 17:11
  • [베스트&워스트] 케이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44.20% 상승
    [베스트&워스트] 케이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44.20% 상승
    ◇케이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44.20% 뛰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케이카로 44.20% 뛰었다. 주가가 크게 오른 건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영향이 컸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3일 케이카에 대해 분석을 개시하고 목표주가로 8만5200원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22일 종가(2만5500원)의 세...
    2021-11-27 09:00
  •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의 공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약 2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2021-11-26 18:46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김건희 소환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김건희 소환 가능성
    특히 검찰은 최근 김 씨의 증권계좌를 맡아 주식 관리를 해준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으나 이달 12일 검찰에 잡혔다. 권 회장 등 핵심인물들이 구속돼 ‘주가조작’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관련자들의 구속 과정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2021-11-17 16:46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증권회사 입사 동기로 재직시절 가장 친한 동료였고, 피고인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 이득을 봤다고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에도 가격해 완전히...
    2021-11-16 10:48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의장에게 자체 거래소 코인 '빗썸코인(BXA)'을 상장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병건 BK성형외과그룹 회장으로부터 1120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2021-11-12 13:25
  •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정점 향한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회장의 조사가 끝나면 사건에 연루된 김 씨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김 씨는 권 회장이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2021-11-02 15:45
  •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2021-10-21 17:07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성남의뜰 지분 구조 비상식적…특검 필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성남의뜰 지분 구조 비상식적…특검 필요”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같은 해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 의결권 비율 및 배당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협약에서...
    2021-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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