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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금융자산…'파인' 이용해 찾는다
    숨은 금융자산…'파인' 이용해 찾는다
    숨은 금융자산 약 14조…방치하면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있어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용법 예금, 보험금, 증권 등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숨겨진 금융자산이 현재 기준 약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남아 있는 숨은 금융자산의 환급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2022-10-22 07:00
  •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2022-10-12 21:24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유사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도 넓힌다. 채무, 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한다. 재산 신탁시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에 결부된 채무도...
    2022-10-12 12:00
  • 검찰, 쌍용차 인수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3명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 쌍용차 인수 실패한 에디슨모터스 3명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022-10-05 21:23
  •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금감원은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사기 수법을 찾아내고 국민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줄이는 역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문제없이 운영을 잘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역할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2022-10-04 05:00
  • 하나증권, 내부 감사에서 48억 원 규모 임원 배임 정황 발견…경찰 수사 착수
    하나증권, 내부 감사에서 48억 원 규모 임원 배임 정황 발견…경찰 수사 착수
    30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증권 현직 임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48억3000만 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이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2022-09-30 21:06
  • KB증권,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 선착순 제공
    KB증권,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 선착순 제공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를 KB증권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1만 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선착순 1만 명에 해당하는 고객은 KB증권 ‘M-able’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디폴트 옵션’ 상품 및 보험 가입은 다음 달 고용노동부의...
    2022-09-23 09:55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한 상태다. 또한...
    2022-09-22 14:50
  • '행방 묘연' 권도형 "정부 기관에 협력" vs 검찰 "도주 명백"
    '행방 묘연' 권도형 "정부 기관에 협력" vs 검찰 "도주 명백"
    국외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신속히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ㆍ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2-09-18 15:48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2022-09-16 15:0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2-09-16 15:00
  •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포함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이들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
    2022-09-14 16:21
  •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화재분석 전문가인 강정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관, 금융ㆍ증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 공공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김진옥 울산지검 형사5부 수사관이 1급 자격증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2022-09-10 15:00
  • 민주,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허위사실 유포"
    민주,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허위사실 유포"
    이어 "지시 행위 중 51건이 지금 검찰에 공소장에 범죄로 적시돼있어 공범들도 그 부분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둘째 날도 김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고 31건이 범죄사실로 재판 대상이다. (이모 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김 여사가 이모 씨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2022-09-05 10:35
  • 인사 종합 / 9월 1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서기관 최현석 △학술원사무국 서기관 박영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기관 전홍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2과장 진성철 △법무감사담당관 박순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기관 승진 △사건관리담당관 전성식 ◇사무관 승진...
    2022-09-01 18:38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증권업계도 대책을...
    2022-08-30 16:10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각각 7명, 3명의 검사가 배치된 바 있다. 합수단 출범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에...
    2022-08-24 15:34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다만 강 전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외에 STX조선해양 임원들의 범죄 및 조선업 불황 등 상황 변화도 원인이 됐을 것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회계법인의 책임은 30%만 인정했다. 2심은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 부분, 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가로...
    2022-08-21 09:00
  •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는 징역 5년...
    2022-08-17 17:2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CBDC·과세방안 논의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2022-08-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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