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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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조속히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2021-05-17 06:00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으로 주가조작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버블을 논하기 전에 그리스보다도 저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지지부진하지만 합수단이 폐지돼도 여전히 자본시장법 위반자들을 금융당국이 적발해 내는 것도 봐야 한다. 다만 부동산부터 백신 도입 문제 등 다른...

2020-12-27 07:32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군가의 ‘권력찬스’ 속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는데도 (여권은) 음습한 짬짜미 속에 진실마저 봉인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검찰개혁이란 핑계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순서를 밟으며 진군하듯 네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11-02 18:27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해체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잦은 감찰 지시도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2012년 불거졌던 '검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검란 사태란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2020-11-01 11:02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2020-10-26 23:35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가 이 합수부 폐지 과정에서 그 어떤...

2020-10-12 18:29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0-10-12 18:19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김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2020-07-31 08:02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추가 검찰...

2020-02-06 17:10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 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임상 중단과 관련된 미공개...

2020-02-05 21:23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02-04 19:43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2020-02-04 18:29
나노캠텍 전 최대주주, 무자본 M&A로 100억 ‘먹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받은 후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사업계획을 발표해 98억 원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제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번복을 이유로...

2019-11-11 16:04
남부지검, 미래에셋PE 전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조사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 씨와 현직 상무 유모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보유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관계로 양 전 대표 등의...

2019-05-08 20:29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그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며, 법무부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만들고 새로 설치된 자조단에 검사 2명을 파견,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특사경 제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의 특사경 지명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2018-11-07 18:02
자본시장조사단 몸집 키우기?…금융위 vs 금감원, 마찰 빚는 '동상이몽'

혐의가 뚜렷하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위 직원이 아닌 금감원, 검찰 등에서 파견 온 직원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다. 전체 21명 중 절반 넘는 13명이 파견 인원이다. 그나마 2014년 7명이었던 금융위 소속 직원 수가 올해 11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자조단 몸집 불리기가 불편하다. 금감원이 현장조사권 확보와 디지털...

2018-10-04 13:35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구속 기소…롤러코스터 주가 등락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당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네이처셀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 약 235억 원을 챙긴 혐의다. 당시 주가가 하한가로 곧두박질쳤으나 다음 거래일인 6일은 14.37...

2018-08-07 09:54
235억원 챙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정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규모의...

2018-08-03 12:35
[인사] 법무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단장) △검사 전영준 △검사 배창대 △검사 김택균 △검사 남상관 △검사 황금천 △검사 임창국 ◇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 △검사 신은철 △검사 백찬하(대전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 △검사 고석홍 △검사 박석재 ◇ 대구고검 △검사 신배식 △검사 김호영 △검사 손순혁(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 △검사 류원근 △검사...

2018-07-13 14:30
[특징주] 네이처셀,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하한가’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ㆍ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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