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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키움증권 측도 2일 라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향후 이뤄질 합수단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사람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야 할 합수단 수사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05-03 16:39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2023-04-14 15:49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2023-03-31 00:08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2023-03-27 20:06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검찰총장 지낸 김수남 필두로김희관‧노승권 등 檢전관 포진‘증권범죄합수단’ 창설실무 맡은정수봉 변호사가 그룹 진두지휘포렌식 전문팀으로 효율적 수사국내 로펌 첫 ‘종합상황실’ 도입 “로펌 속 또 하나의 검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을 일컫는 별칭이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자랑한다....
    2023-03-17 06:00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이때 법무부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설치안도 나왔고, 자조단과 합수단 모두 그 해에 출범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도 자본시장조사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의 주요 업무인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2023-03-08 10:38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2022-12-31 12:00
  •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업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금융위, 금감원의 관심은 더욱 큽니다. 금융위,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자본시장조사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견과 ‘국’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2022-12-18 09:3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감원장‧증권범죄합수단장까지 인재 영입은행‧증권‧보험‧핀테크 4개 부문법률 대응체계 전문성 고도화증권사 9곳 ‘483억 최대 과징금’증권선물위 비조치 의결 이끌어판교사무소 운영…네이버‧카카오도 고객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꾸려 ‘초(超)극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2-12-09 06:00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2022-11-09 11:37
  •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2022-10-12 21:24
  •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포함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이들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
    2022-09-14 16:21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각각 7명, 3명의 검사가 배치된 바 있다. 합수단 출범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에...
    2022-08-24 15:34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로펌에서 조세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상 로펌 측에서는 고객사들에게 더 발전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난 뒤에 대처하면 혐의가 거의 확정돼 불리해지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해 합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2022-08-05 17:14
  •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특히 이 원장은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에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과 적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2022-07-28 14:24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합수단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세범죄합수단은 세 번째다.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사이버범죄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만들어졌다. 신임...
    2022-07-27 16:11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한 장관은 5월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 역시 추 전 장관이 2020년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 전 정부는 합수단을 ‘불법 수사’,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했지만, 한 장관은 이를 다시 살려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강화, 공정거래 수사조직 정비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2022-07-26 12:02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에도 나선다.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2022-07-26 11:54
  •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기업은 소셜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
    2022-07-24 10:23
  • 검찰,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5곳 전격 압수수색
    검찰,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5곳 전격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함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에 수사관을 보냈다. 이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 경영자 권도형씨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관련자들의 '루나-테라'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 거래소 외에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8곳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07-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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