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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안전지대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 무대 충격”“신속히 증거 확보 못 하면 실체진실 규명 못한 채 캐비넷 속으로”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2023-05-23 09:45
  •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곁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2명이 1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2023-05-12 21:17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11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2023-05-11 21:22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최소 증거금률 40%를 적용해 원금의 2.5배까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증권사가 CFD를 중개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SG發‘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검찰, 금융당국은 CFD가 주가조작에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혐의자 및 투자자들이 시세 상승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2023-05-10 14:38
  • 중국서 챗GPT 관련 첫 구금 사례…“수익 올리려 가짜 뉴스 퍼뜨려”
    중국서 챗GPT 관련 첫 구금 사례…“수익 올리려 가짜 뉴스 퍼뜨려”
    조작한 혐의로 훙모 씨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챗GPT와 관련해 구금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지방 열차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에 돌입했다. 그 결과 가짜 뉴스가 훙 씨 소유의 1인 미디어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당국은 그의 자택과 컴퓨터를 수색해 증거...
    2023-05-09 15:08
  • [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전통적 주가조작 기법과 유사한 점도 없지 않다. 번듯한 투자자문 업체를 차려놓고 점조직 방식을 이용했다. 유명 연예인들을 일명 ‘스피커’로 동원했고, 최소 투자액을 3억 원으로 설정해 의사·기업 대표 등 재력가를 투자자로 끌어모았다. 금융당국의 무사안일과 늑장 대응이 빚은 재앙이 아닌지도 짚어볼 일이다.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 투자가...
    2023-05-04 05:00
  •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혹여나 야당의 주장처럼 기획수사나 증거조작, 피의사실 유출 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차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니 지켜볼 일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에 금권정치(Plutocracy)의 역사는 추억처럼 아련하다. 자유당 시절 이른바 ‘고무신 선거’는 금권선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금도 생생한 한나라당...
    2023-05-04 05:00
  • 송영길, 검찰청 '입구컷'...“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 구속하라”
    송영길, 검찰청 '입구컷'...“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 구속하라”
    송 전 대표는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돼야 할 사안이 장관의 직적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했다”고도 했다. 이어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수사를 하는...
    2023-05-02 15:34
  • [베스트&워스트] KG모빌리티, 2년 4개월 만 거래 재개 소식에 57% 급등
    [베스트&워스트] KG모빌리티, 2년 4개월 만 거래 재개 소식에 57% 급등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차액결제거래(CFD)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하다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핵심 인물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KG케미칼과 KG스틸은 각각 35.25%, 23.10% 떨어졌다. KG모빌리티 거래...
    2023-04-29 09:00
  • [베스트&워스트] 까스텔바작, 美 진출 가시화 소식에 57% 상승
    [베스트&워스트] 까스텔바작, 美 진출 가시화 소식에 57% 상승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차액결제거래(CFD)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하다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핵심 인물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KG ETS는 42.95% 떨어진 1만6030원에 마감했다. KG모빌리티 거래 재개...
    2023-04-29 09:00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무더기 하한가’에서 시작된 주가 조작 의혹. 금융당국은 우선 주가 조작 의혹 세력이 실질적으로 조작 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인데요. 금융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주문하는 목소리와 함께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2023-04-28 16:34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28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참석 후 입장 밝혀CFD, 공매도 대체 악용 지적에 “현실화된 우려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지위나 재산을 막론하고 일관된 법과 원칙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04-28 13:04
  •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선광·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 3거래일째 하한가 중…다우데이타·세방도 하한가 근접금융위 전담 해 조사 진행 중…검찰, 관련자 출국 조치 등 별도 조사 나서 거래소 “수사 도움 줄 부분 당국과 논의”…금감원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민원 아직 없어” 소시에테제네랄증권(이하 SG증권)발 대량 매도 이슈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검찰에...
    2023-04-26 11:11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그는 “주 52간을 넘기고, 증거가 남으면 처벌받으니 근로시간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불법·편법 문제가 있다”며 “만성적으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력 그대로 가면 탈법·편법, 공짜 노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제 안착도 힘들 것”이라며 “옥죄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상한(만 계속...
    2023-04-17 15:37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2023-04-16 12:59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고문으로 받아낸 억지 자백…증거 조작” 확인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대법원은 지명수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 산하 안기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이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 발표, 보도자료...
    2023-04-09 09:00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코인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씨의 사기...
    2023-04-07 19:28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개월 걸려 그 기간 동안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고 50억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규명이 방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한 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2023-04-06 15:38
  • 금감원, ‘불법 리딩방 포착’ 제보자들에 포상금 1억 지급
    금감원, ‘불법 리딩방 포착’ 제보자들에 포상금 1억 지급
    금감원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한 최초의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04-02 12:00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2023-03-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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