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가운데 지난 달 30일 김 전의원은 팽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3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발생한 정씨 살인사건의 범인 팽모씨(44)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공안에 의해 체포돼 지난 달 24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광주지법은 5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재단의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증거인멸)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참사 책임을 물어, 김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동일 재단의 다른 요양병원인 광주 효은병원 부원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고 증거인멸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주가조작 수사에 대비해 지난 1∼3월 동양네트웍스 인사총무팀 임모(36) 과장에게 자신의 컴퓨터 포맷과 인터넷 계정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임 과장과 선거기획사무소 직원 홍모(36)씨가 '구명 로비' 명목으로 김 전 사장에게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두 사람을 증거인멸과 변호사법...
반면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전 과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檢, 이영호·최종석 구속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구속. 검찰이 증거인멸 몸통을 자인한 이 전 비서관과 갖은 회유 정황이 폭로된 최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윗선'수사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
*BBK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 검찰 출석
검찰이 BBK 기획입국설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저녁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3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검찰은...
이어 “왜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비밀리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느냐”면서 “왜 거액의 돈으로 입막음하고 왜 취업알선을 약속하고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검찰은 2년전 수사개시를 하면서 김 경정이 소지하던 USB 3개 외에 권중기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USB메모리를 갖고 있다”며 “검찰은 MB정부 불법 민간인사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본부장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고령에 간암을 앓고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이 고령이고 간암·뇌동맥경화를 앓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17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인간의 수명이 길다 해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후선으로 물러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대상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 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과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삼성그룹...
또 삼성 관계자들에게는 특경가법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근무자에게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을 적용해 고발장을 작성했다.
민변은 "검찰은 이른바 삼성장학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