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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유형, 참가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은 B 씨의 수업 결손율이 35%에 달해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수업을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하면서 절차를...
    2021-08-08 09:00
  •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무엇보다 이달 20일 선고를 앞둔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 소송 결과가 첫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승소 시 관련 제재를 어떻게 진행할지, 패소 시 항소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장 공석에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른 금감원 입장 정리를 사전적으로 세워야 할...
    2021-08-05 18:35
  •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특히 이달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임직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들어 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2021-08-05 15:45
  •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당장 이달 20일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뜻이어서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적인 과제는 조직 안정화와 금융감독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수립이다. 정 내정자는 내부적으로는 금감원장직이 장기간...
    2021-08-05 11:03
  • 고객 피해 뉴스 오른 금융사 ‘소비자보호 등급’ 깎인다
    고객 피해 뉴스 오른 금융사 ‘소비자보호 등급’ 깎인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평가자료를 부실 제출한 회사는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검사결과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실관계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소비자피해 개연성이 크고 국회·언론 등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한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경영진의...
    2021-08-03 05:00
  • [도쿄올림픽] IOC, 시상대서 ‘X’자 시위한 은메달리스트 손더스 조사
    [도쿄올림픽] IOC, 시상대서 ‘X’자 시위한 은메달리스트 손더스 조사
    그러면서 손더스가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부터 메달 박탈, 향후 대회 출전 금지에 이르는 중징계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손더스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메달을 가져가라”며 “불가능할지라도 경계를 넘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육상연맹은 아직 손더스의 행위에 대해 입장을...
    2021-08-02 17:44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지난 해 6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금융위로부터 OEM·시리즈펀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원, 과징금 10억 원에 이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받아 손해를 입었기에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 제작, 운용 지시 등은 불법이다. 한 관계자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본부장급 인사 2명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보장하고, 구상권...
    2021-08-02 15:42
  • [도쿄올림픽] 콘돔으로 카약 수리하고 금메달 딴 호주선수..."징계는 없어"
    [도쿄올림픽] 콘돔으로 카약 수리하고 금메달 딴 호주선수..."징계는 없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을 거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사용 시 중징계가 예고된 콘돔이 한 선수에 의해 적절히 사용돼 화제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의 카약·카누 대표팀 선수 제시카 폭스는 30일 호주 카누 대표팀 소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카약을 수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글 속 짧은 영상에서 제시카와 스텝은 손상된 카약...
    2021-07-30 11:17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또 최종문 '더 클래식 500'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봤다....
    2021-07-23 13:31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제재심은 대심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동석하고 의견진술과 반박·재반박할 기회를 갖는다. 대회의 제재심은 기관경고 이상(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감봉...
    2021-07-15 21:25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당초 2분기에 열기로 했으나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제재심 일정을 이전과 다르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징계를 다루는 대회의 제재심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2021-07-15 13:31
  •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KBO 차원의 중징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 기관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O리그가 중단된 데 대해 NC다이노스 측은 공식으로 사과했다. 황순현 NC 대표는 14일 사과문을 내고 "선수단 내...
    2021-07-15 11:14
  • [단독] 교보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중징계 피했다
    [단독] 교보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중징계 피했다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함검사에서 빅3중 유일하게 중징계를 피했다. 앞서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대주주 부당지원 건으로 중징계를 연달아 받았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소송전의 리스크가 있었지만,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는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교보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예정...
    2021-07-14 05:0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윤 의원은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인력 운용 계획에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감원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금감원의 감독체계 허점이 결국 금감원 존폐 위기로 이어진...
    2021-07-12 05: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 의원은 먼저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2021-07-07 14:36
  •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앞서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이후 투자자 피해보상, 금융사 중징계 등 후속처리에 무게를 뒀다. 주요국 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금융회사 CEO 다수에 대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쏟아내며 금융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2021-07-07 05:00
  •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김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만 중징계한 엉터리 감사결과에 대해 침묵한다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2021-07-05 10:29
  •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우리은행 내부통제 위반’ 쟁점최종변론 끝으로 8월 중순 판결금감원 패소 시 감독 권한 위축손 회장 패하면 타 금융사 ‘불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1-06-25 05:00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2021-06-25 05:00
  •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 원 규모의 라임...
    2021-06-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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