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조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한편 포스코는 지난 6월 27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임원 6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 인지 직후 실시한 사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는 “지나치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당내에서 검수완박이 대선·지선 패배 원인이라며, 이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처럼회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윤리심판원이 열렸다”고 말하며 정치적 맥락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반드시...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한 데 이어 최 의원이 소속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해체를 주장한 박 전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침묵 깬 박지현 "처럼회 의원들 부끄럽다"
'처럼회 해체론'을 다시 띄운 건 박 전 위원장이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을 향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진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두고 “적절하다”면서도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발언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한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하는 거짓말들을 공유하고 거들면서 대중을 속이려는 (당) 바깥...
프로야구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해 거칠게 항의해 물의를 빚은 한화 내야수 하주석이 1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과 제7항에 따라 하주석에 출장정지 10경기, 벌금 300만 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전날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하주석은...
윤리심판원 소속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줌 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두 번째 중징계인 탈당권유는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제명’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명’은 결국 최고위 의결 사항인 만큼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 진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고, 당원이 아닌 신분이 된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윤 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 드린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실은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돼 있다. 하루빨리 참모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승부수’ 던진 HDC현산, 행정당국 중징계 면할까
HDC현산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위기에 몰린 회사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국토부는 해당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만큼 ‘등록 말소’ 등 징계 최대수위 처벌을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을 찾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와...
HDC현산, 초유의 전면 재시공 결정…‘등록 말소’ 중징계 피할까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징계가 예정돼 있다. 회사가 아파트 단지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상반기 이내에 처분...
중징계와 경징계는 각각 5명, 2명이다.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진주교대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입학관리팀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의 논문 저자는 교수 69명이지만 이 가운데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3명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57명 중 51명은...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규정상 금융 계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의 모니모도 금융지주사와 같이 활발한 계열사 간 정보공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 추천 등 빅테크의 영업 형태를 구현하기엔 제한이 있게...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이에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사면초가에 놓일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유사 건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했던 상황이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승소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달 14일 법원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미...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와 DLF불완전판매 중징계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2가지이고,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돼 현재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은행에 20년 이상 재직한 함영주 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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