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후유장해’ 보장은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으로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과 후유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다.
또 KB손보는 ‘2대 질병(뇌·심장)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기존 ‘2대 질병(뇌·심장 진단비) 보장’과 ‘중증질환 산정특례 보장’에 더해 ‘에크모(ECMO, 체외막 산소 공급장치) 치료비’ 보장을 추가해 심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이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 질환자는 초진 중심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수술 받은 중증 이상 질환자는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많은 효과가 입증됐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
치료·관리·예방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치료제는 인지행동치료, 중추신경계치료, 신경근계치료부터 중증 질환자의 예후관리나 만성질환 관리, 심지어 심부전 재발 예방, 당뇨 예방 등까지 포괄한다.
디지털 치료제에 적용되는 기술은 모바일·PC 기반의 앱,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게임, AI·빅데이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로 일반적인 신약개발 과정과...
윤 대통령은 특히 앞서 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 국가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바도 거듭 서두르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보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과 건보의 중증·희귀질환 집중 보장,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특정순환계질환 3종(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매월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를 평생 지급하며, 특약가입시에는 특정순환계질환 1종에 해당하는 부정맥을 비롯한 경증부터 중증순환계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보장받는 정액형과 60세 이전에는 정액형 대비 50%만 보장 받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원 20%, 외래 30~60%인 환자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특례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거쳐 내년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질병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개혁의 대상은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은 앞서...
이지은 KDMS 보험이사(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파킨슨병에 따른 운동합병증과 약물치료를 정리하면서 현행 파킨슨병 치료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해외 승인 약제의 진입 장벽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정호 KMDS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 진료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박...
지난 5년 간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주문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에 주력한 ‘문재인 케어’에 반하는 중증 질환 지원에 집중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동, 부동산, 원자력 발전 정책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또 국민건강보험 개편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로 전임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성 확대에 무게를 둔 '문재인 케어'와 반대되는 기조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 받는 것이다. 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의 유연...
건강보험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층, 중증질환자를 두껍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과 진료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며 “동시에 중증‧응급질환, 분만·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에서 바이탈케어를 사용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경수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는 “기존 병원에서 쓰이는 조기알람 시스템은 환자가 나빠진 이후에 확인 가능하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진이 무의미하게 출동하기도 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확인이 늦어지기도 한다”라며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금감원은 서민 나눔 특약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대상 자동차는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어 “이번 새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약자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으며,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철학과 비전을 가속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가 참조국을 추가해 환자접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