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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2023-02-23 16:28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할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이미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기업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폐기토록 하는...
    2023-02-16 13:04
  • '농업 반도체' 종자산업, 시장 키우고 수출 나선다…5년간 1.9조 투자
    '농업 반도체' 종자산업, 시장 키우고 수출 나선다…5년간 1.9조 투자
    농식품부는 7000억 원 규모의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핵심종자 개발도 추진한다.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에 더해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엽채·과채류 종자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루쌀, 소형 양배추 품종, 로열티를 줄일...
    2023-02-01 14:56
  •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은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과 효율성 중심의 8월 수시인사 기조하에 현안 업무 대응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부서장 보직자 70% 재배치…여성 국장 5명 본부 부서에 기용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현안 적시 대응을 위해 이창운 감독총괄국장, 정우현 금융시장안정국장, 김준환 은행감독국장 등 기존 부서장을 유임했다. 반면...
    2022-12-14 11:43
  •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4대 기관혁신과제와 중점 사업추진과제 발표“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는데 대한 책임감 있다”소진공 청사 이전 추진 관련 “상황 복잡…많이 궁리해야할 것 같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2022-10-27 15:31
  • ‘내일보단 오늘을 산다…’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대출 왜 많은가 봤더니
    ‘내일보단 오늘을 산다…’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대출 왜 많은가 봤더니
    이는 지난해 4월과 올 5월 주택금융공사가 조사한 설문조사와도 일치한다. 당시 주금공이 고정금리 선호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고정·변동금리차가 50bp(1bp=0.01%포인트) 확대될 경우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비중은 2020년 43.5%에서 2021년 51.2%로 증가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이자부담 변화에 덜 민감한 고소득층 보단 중...
    2022-10-25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조사 중"
    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조사 중"
    그는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중점 조사 사항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서) 공매도 조사팀도 새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메릴린치에 대한 수시검사도...
    2022-08-30 15:05
  • 산은, 벤처기업 특허전략 수립 돕는다
    산은, 벤처기업 특허전략 수립 돕는다
    'IP-R&D 전략지원 사업'은 특허청에서 중점 추진 중이며, KISTA의 전문위원이 기업 맞춤형 IP전략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에는 산은이 투자한 벤처기업 5개사가 선정돼 28일부터 약 20주간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산은은 투자기업 중 기술경쟁력이 우수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테크 스타트업을 선별해 KISTA에 추천한다. 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2022-07-27 17:51
  • 이복현 금감원장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1차 조사완료...추가 점검 요청"
    이복현 금감원장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1차 조사완료...추가 점검 요청"
    이 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저축은행 CEO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취임 후 저축은행을 비롯한 타업권의 부동산 PF대출이나 브릿지 대출이 집중된 타업권 전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실무팀에 요청을 했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차적인 리뷰가 진행됐고 보고를 받고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2022-07-08 12:27
  • [이슈크래커] 국방부 이어 NASA까지...미국은 왜 UFO 파고드나
    [이슈크래커] 국방부 이어 NASA까지...미국은 왜 UFO 파고드나
    연구팀은 앞으로 9개월간 비행선이나 자연 현상으로 규명되지 않은 항공 현상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 관점에서 수집하고, 향후 과학적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연구 방법을 진전시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토마스 주부큰 나사 과학 임무 담당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담팀 활동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현상을 발견하거나 전혀 새로운...
    2022-06-10 15:20
  •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2019년 4월부터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진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제보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팀장은 최근 제기된 버니어 캘리퍼스 가설과 관련해 “이미 유골 발견 당시 수사본부에서 두개골에 나타난 손상과 일치하지...
    2022-06-09 16:31
  • [종합3] “당분간 5%대”… 한은, 물가전망 높이고ㆍ정부, 민생안전 대책 예고
    [종합3] “당분간 5%대”… 한은, 물가전망 높이고ㆍ정부, 민생안전 대책 예고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물가 상방 압력 요인은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물가의 광범위한 확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라며 "5∼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평균 원유 가격 추정치가 2월 전망 당시 80달러 중반에서 102달러로 높아졌고, 유엔(UN) 통계상 국제 식량 가격이 코로나19...
    2022-05-26 16:27
  • [피플] 제주항공 ESG TF “직원 아이디어 모아 탄소저감…ESG 실천 참 쉽죠”
    [피플] 제주항공 ESG TF “직원 아이디어 모아 탄소저감…ESG 실천 참 쉽죠”
    3월 20명 규모 TFT 출범…홈피 공시 등 사내인식 제고 노력설문조사ㆍ바텀업 방식 아이디어 제안 '상상비행기' 적극 활용 “타사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천 실패 사례를 보니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저희 제주항공 ESG TF는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구조를 지향합니다. 직원들 스스로 의지를 낸다면 ‘우리 회사가 진짜...
    2022-05-13 05:00
  • 당뇨·만성 신장질환, 근육량·제충 감소 막아야 사망률 낮춘다
    당뇨·만성 신장질환, 근육량·제충 감소 막아야 사망률 낮춘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69세 성인 6247명을 최대 16년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를 분석했다. 당뇨병 및 만성 신장 질환 유무에 따라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신체 구성을 측정하는 ‘생체 임피던스 분석(BIA)’을 2년마다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당뇨병과 만성 신장 질환을 동시에 가진 환자 그룹에서 ‘근육...
    2022-04-22 14:52
  •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SK케미칼 측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2022-04-18 20:17
  •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연구 결과, 이 기간 한국의 주당 근로시간은 4.5% 줄어들어 조사 대상국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OECD 25개국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1.3% 감소했다. 또한, 연구팀은 단순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1% 줄어들면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1.13~1.15%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감소폭 가장 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대체될 가능성이 큰...
    2022-03-28 14:32
  •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사후제재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현재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찍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에 따라 종합검사 부활, 조직개편 등이 좌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윤 전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식에서부터 '금융 감독'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22-01-25 17:30
  • 금감원,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 강화…조직개편
    금감원,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 강화…조직개편
    감독조정국은 법규·제도,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조사연구 등 중장기 감독전략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 글로벌금융국은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며 해외 감독 당국과 국제기구 동향을 심층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감원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기존의 디지털금융감독국을...
    2021-12-31 08:12
  • 영국, 외국의 자국 기업 사냥에 경계심…해외 M&A 조사 강화
    영국, 외국의 자국 기업 사냥에 경계심…해외 M&A 조사 강화
    인공지능(AI)부터 에너지까지 17개 산업 부문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정부에 해외 투자, M&A 소식을 알려야 하기에 조사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정부가 안보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가 경제적 이익,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의...
    2021-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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