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유명인을 사칭한 SNS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도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7일에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칭을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에게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실태·현황·적절성·임직원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보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정무위원장 대안도 두 개정안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만 조율해 마련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권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 현안도 챙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정부합동 TF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차 출국한다. 영국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신시장 확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에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 영국 국빈 방문...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지도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그는 “문항을 점검단에 넘기면 킬러문항 여부만 중점적으로 체크를 했다”며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오면 100% 받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점검단에서 킬러문항이 없다고 확인받은 다음 출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 수능의 난이도는 9월 모평을 기준점이 됐다. 정 위원장은 “올해 2차례 모의평가 중 특히 9월 모의평가...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던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의한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 점검에 중점을 뒀다.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한훈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아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8% 상승했지만...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민감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항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특히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회 사용한 침구 포와 수건에 대한 세탁 여부와 객실 먹는 물의 규격 및 보관‧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창문 설치나 헐거운 벽지 등 시설 및 설비기준 점검으로 빈대 유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목욕탕을 대상으로는 수건, 가운, 대여복 세탁과 미용 기구 소독 여부, 목욕탕 내 시설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 3~4일 일본 나고야서 개최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 등 협력 강화를 비롯해 환경 분야 전반 중점 논의
한국과 일본, 중국이 동북아시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 현안 대응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가 3~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한 장관은 내달 1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장관과 만나 환경교육·훈련 분야 협력 등 양국 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생물다양성 등 향후 환경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칸 장관이 제안한 환경법령, 국가환경기본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녹색금융 등 정책교류에...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또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학 분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연구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과 공과대학 및 타기관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제 개발, 공동연구 등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은 팀 사이언스 어워드로, 과제 공모 선정 팀을 대상으로...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위해성 평가 노출계수'를 주제로 각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물 환경, 대기, 환경보건, 기후변화 등 중점협력 연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금 원장은 "이번 환경과학원장회의는 지난 20년간 3국 간 연구 협력 성과를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깨끗한...
한국ESG기준원(KCGS)은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별 등급과 ESG 통합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ESG평가에서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근무환경, 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안전보건 등을 평가하는 사회(S)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가족친화기업 인증, 지역사회...
9호선은 이번 평가에서 △중점위험관리전략 세분화 △이상기후 대비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자체·민간전문가와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내용의 검증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9호선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 및 중대 재해 관련 내부활동 및 타 기관과의...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며 "향후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