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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2023-02-22 11:26
금감원, 횟수 늘리며 '현미경 검사' 예고…정치권은 횡재세로 압박[은행 파티는 끝났다]

금감원은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검사로,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정기검사는 2019년 이후...

2023-02-21 17:04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은 됐으나 논의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계류 상태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는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2023-02-11 09:00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2023-02-02 15:26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해...

2023-02-02 11:19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1기 신도시 등...

2023-01-18 14:25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초반부에 수출을 담을 정도로 수출을 강조했다....

2023-01-02 14:42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시세 조종, 불공정 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연이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업권법 제정에 앞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단계적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투자자 보호...

2022-12-30 13:29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2022-12-29 17:29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2022-12-26 15:02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12-22 16:19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소위에서는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2-12-21 11:36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한전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위에서 한전법만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고,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한전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여야 간사끼리는 한전의 사채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기존 법에, 민주당이 낸 일몰제 안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년 일몰제가...

2022-12-15 11:17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만 나이 통일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됐다. 법제처가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2022-12-08 17:29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을 처리했다”면서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침묵했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이유 역시 ‘사법리스크’ 질문을...

2022-12-05 14:59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그는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민생중점 법안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등 민생위기 대응 정책과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2022-12-05 10:20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정부 뜻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검사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2022-10-29 06:00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가계부채 3법은 민주당의 7대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2022-10-26 15:36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여야, 납품단가연동제ㆍ아동수당확대 등 공감대 이중 여야 중점 법안에 모두 포함된 법안은 납품단가연동제법과 아동수당 확대법 등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의 일괄처리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2-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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