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ICO 등 가상자산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자율적인 시장감시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법정화 등을 제도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발행량 및 유통량을...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만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만6246건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특히, 전날(21일)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표결하지 못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 법안이기도 한 이들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돼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제는 국회가 여야와 함께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26일 밤이나 27일...
올해 공동 캠페인은 기존과 달리 대중에 인지도가 높은 영화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적발 시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했다....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금융허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산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개정안에 속한다.
이 법안은 1878년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데 종래의 적기와 기수는 폐지했으나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며,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않도록 했다. 적기와 기수의 폐지만 놓고 보면 일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개막을 앞두고 4대 중점 추진법안과 7대 중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책임을 다해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 수석부대표에 이어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입법 추진 과제를 당 중점법안, 하반기 주요 키워드, 여당 법안 대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요 현안과 관련되고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119개 법안을 ‘공존‧공생119’라는 이름으로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해당 과제에는 노란봉투법도...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찜통 같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썩은 오이호박 줄기를 제거하던 윤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26일부터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보좌진들은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에 일손을...
이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감독권 이관’에 중점에 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를 소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정치 공세용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여당...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으로, 향후 코인 발행 등 포괄적인 사업자 업권법은 2단계 입법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단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인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며 "쟁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함께해준 더불어민주당...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직접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방통위는 연내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출범한 1기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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