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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즉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공적 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 금융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 금융의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
    2020-04-10 13:42
  • “주주환원 강화” 국내 상장사, 이익 40% 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주주환원 강화” 국내 상장사, 이익 40% 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특히 국민연금은 작년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채택, 앞으로 배당성향이 낮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이 없거나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난달 기관투자자 지분 대량보유 보고 의무(5% 규정) 완화를 통해 배당 및 지배구조개선 관련 주주활동이 상세보고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2020-02-09 09:55
  •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우한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정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2020-02-03 14:27
  •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2020-01-09 15:42
  •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상장사 302곳에 대한 경영 간섭이 이뤄지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302곳의 모든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관리사안 대상에...
    2020-01-02 16:48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지지”
    포럼 측은 “위법 사안은 이미 그 위험이 구체화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를 말한다”며 “이러면 즉시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2019-12-31 15:30
  • 국민연금 경영개입 시동…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국민연금 경영개입 시동…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이들 기업 중 내년 3월 주총에서 다시 한번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곳이 나온다면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찰 기소를 당한 총수 일가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하는 때도 ‘법령위반 기업’으로 중점관리사안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과거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2019-12-29 18:00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인 ‘중점관리사안’에는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법령상 위반과 관련해 3심 확정보다는 기업 가치 훼손을 중점에 두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2019-12-27 14:10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가이드라인 의결…“횡령 배임기업 등에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가이드라인 의결…“횡령 배임기업 등에 주주권 행사”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되었던 ‘ESG 등급 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됐다. 다만 아직 ESG에 대한 평가 등이 확정돼지 않아 202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는 일부 사용자단체 추천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7 11:12
  • 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경영계ㆍ시민단체 의견 반영”
    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경영계ㆍ시민단체 의견 반영”
    수정된 내용에 대해 박 장관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되었던 ‘ESG 등급 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2019-12-27 09:03
  •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2019-12-22 12:00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의결로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2019-11-29 12:58
  •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이어 “주로 지적된 사안은 중점관리대상 선정 과정이 더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구체성이 있고 재계의 우려가 없겠다는 수준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녹실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며 이날 논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2019-11-29 11:15
  •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서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2019-11-29 09:10
  •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 배당성향 55% 높아”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 배당성향 55% 높아”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활동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코드 도입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해 총 113개 국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대부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간이 1년으로 짧고, 투자대상 기업 등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도입효과를...
    2019-11-26 14:31
  • 한국철도-SR 통합, 빨라도 내년 4월 이후 본격 검토 전망
    한국철도-SR 통합, 빨라도 내년 4월 이후 본격 검토 전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 2건을 진행 중이며 각각 내년 2월과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한국철도와 SR의 통합 등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관련 사안은...
    2019-11-24 10:08
  •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서울시, 12월~3월 상시집중관리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서울시, 12월~3월 상시집중관리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2019-11-21 10:00
  •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2019-11-13 09:24
  •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국민연금 주주활동과 관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지침 중 새로 도입된 중점관리사안 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공동으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선영 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2019-09-04 18:34
  •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 위해 수탁자책임위 개편ㆍ지원해야”
    그는 “국민연금이 올해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중점관리사안 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사안에 대해 주주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자본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2019-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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