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사안과 현장 애로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수립하고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 통과 뒤 민주당은 입장자료를 내고 "마을공동체 정책의 문제점은 개선·보완할 사안이지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정상화TF를 통해 발의된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마을관리소 지원 폐지조례안'은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이...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현재 법무부는 정보 가치에 대한 검증이 효과적인지, 범죄정보관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문제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폐지 등 국회 법률 개정 사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 정부와 각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다음 달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 3~4주 남아 있어서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사이 나타난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이어 “추가적인 횡령 사실도 확인해서 수사당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사안이 왜 발견되지 못했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느했냐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감독 당국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부실자산 문제에...
정 원장은 또 "유동성이 축소되고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은행권이 가계·기업부채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며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부채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종료...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30일까지 국정과제 후보 안을 기조분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100대 과제식으로 나열하기보단 취임 100일 내 시작 가능한 우선 추진 과제, 중점 과제를 구분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과별 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매년 중점...
이를 위해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구축 △현장과 고객 중심 혁신 가속화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해외사업 확대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구 부회장은 “일을 시작하면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되, 의사결정이 되면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기업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모든 답은...
ESG위원회는 △친환경 기업투자 △ESG 채권 인수·상품출시 △동반성장·상생가치 실현 △포용적금융·사회공헌 확대 △지배구조 우수기업 상품개발 투자 등을 중점사안으로 뒀다. 비재무적 요소인 사회와 환경 관련 이슈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일문 사장은 “세상의 가치...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은 금감원에 수시보고토록 했다.
점검범위는 지난 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특히 이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말 금소법 관련 표준내부 통제기준이 제정돼...
또 ESG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ㆍ자문한다.
ESG 위원회는 신임 위원장인 이기권 사외이사를 포함한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을 선임했다.
제5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 위원장은 노동 분야 전문가로서 ESG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미래세대로 전달합니다’라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사안이 복잡한 데다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 전 대법원 최종 결론까지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다. 19일에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이 열린다.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
아울러 기금 가치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왔지만, 상반기 안으로 E(환경)와 S(사회) 관련 중점관리사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사회책임투자업계에선 올해 E 영역에선 '기후변화'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현재 환경(E)과 사회(S) 분야 중점관리사안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