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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1차 국제중재, 어피니티 무죄추정 원칙 적용…”신회장 풋매수 의무 없어” 판결 교보생명은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 재판...

2023-02-06 10:45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아울러 검사 측은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중재판정부 결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 절차의 기소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다”며 “하지만 1심 판결부는 이를 마치 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실체 판단이 이뤄진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검찰은 1심 무죄 결과에 지대한...

2022-11-23 15:20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관련 3.3조 규모 국제중재 승소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2022-11-01 09:21
“위메이드, 4분기 미르M 출시…신작 모멘텀 지속할 것”

27일 윤예지 하나증권 연구원은 “블록체인 사업, IP(지식재산권) 소송 등 영업 간 기여 시점이 불확실한 요소를 많이 보유한 만큼 경쟁사 대비 일부 프리미엄은 정당화된다고 판단한다”며 “샨다와의 대규모 소송은 중재 판정부의 최종 판결문 수령만을 앞두고 있어 곧 정확한 배상금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윤 연구원은 “3분기 매출액은...

2022-10-27 08:07
법무부 "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 잘못 계산"…정정 신청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 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2022-10-15 15:49
김주현 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 굉장히 아쉬워…취소 소송 여부 검토"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만인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22-09-28 15:09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4조6888억 원(주당 1만425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다음해인 2011년 12월 애초 가격보다 낮은 3조9156억 원(주당 1만1900원)에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2022-09-13 05:00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중재판정부, 론스타-정부 쌍방 책임 인정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4.6%밖에 인용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 정부의 승소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판정요지서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확실히 명시했다. 주요 쟁점은 매각 지연에 고의성 여부 론스타 사건의 주요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 중 금융당국이 고의로 그 절차를 지연했냐는 점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09-06 16:49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은폐와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하고자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

2022-09-01 18:30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022-08-31 16:44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15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 원으로...

2022-08-31 16:32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관할…"청구인 자격 있는지·투자보장협정 소급 적용 되나" 중재판정부는 관할 관련 쟁점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 일부 인용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에 론스타와의 분쟁이 생겼으므로...

2022-08-31 16:09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 열고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에 따라 46억8000만 달러 중 2억1650만 달러,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론스타의...

2022-08-31 15:59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2022-08-31 14:07
[속보] 법무부, 론스타 관련 중재판정부에 '집행취소 소송' 제기할 것

[속보] 법무부, 론스타 관련 중재판정부에 '집행취소 소송' 제기할 것

2022-08-31 14:06
[속보] 법무부 "중재판정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한국 정부 책임"

[속보] 법무부 "중재판정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한국 정부 책임"

2022-08-31 14:02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국제경제 전문인 한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성격이 뚜렷한 만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중 어느 한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며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단심제’ 특성상 쉽지 않고 10년 동안 끌어온 소송을 다시 하는 것 역시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09:44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시간 기준 이날 오후 10시 이후(현지시간 30일 오전 9시 이후) 사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0 11:33
[종합] ‘정부-론스타 10년 분쟁’ 선고 코앞…주요 쟁점은 ‘매각 지연 고의성’

31일 중재판정부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국고 손실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주요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 중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그 절차를 지연했냐는 점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점을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해줬다....

2022-08-24 17:32
[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법무부는 24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시간으로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2022-08-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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