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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영, 중재안 판단 보류…"법인세 1%p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불만 많다"

1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백브리핑.

2022-12-15 18:25
[속보] 與, '김의장 중재안' 수용여부 판단 보류…"협상 계속"

[속보] 與, '김의장 중재안' 수용여부 판단 보류…"협상 계속"

2022-12-15 18:22
[포토] 비공개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

2022-12-15 17:59
[포토] 이재명 "법인세 1%P 인하,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5 15:58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2022-12-15 15:48
[속보] 이재명, 중재안 수용 배경에 "정부여당, 시간 끌기로 국정조사 회피 막는 것도 중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2022-12-15 15:32
[속보] 이재명 “정부여당, 국회의장 중재안 받아야…내일 중 예산안 처리 완료해야”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

2022-12-15 15:24
[속보] 이재명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키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

2022-12-15 15:22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12-15 15:00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2022-12-15 12:38
[포토] 김진표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제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2-12-15 11:32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DLF 피해 고객과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고객 신뢰 회복을 했고, 내부통제도 열심히 개선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도 남아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2022-12-15 11:10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2022-12-15 10:52
[속보] 여야, “당 내부 의견 듣고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 결정하겠다”

김 의장은 회동에서 ‘법인세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의 내부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약 45분의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이니 무겁게 검토할 것이나 예산안 해결 열쇠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말하겠다”...

2022-12-15 10:43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이어 “추 부총리는 예산 심사 초기 단계에서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정부여당안 2년 유예)과 관련해 ‘시행을 최대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냐,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시행을 유예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까지 줬다”며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예산안 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2022-12-14 16:39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2022-12-09 11:15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화물연대에 대한 강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중재안에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지지층의 비난을 살 수 있어 강경일변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화물연대 사태의 찬반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 내부 이탈을 서둘러 유도해 종료시켜야지, 너무 장기화돼...

2022-12-08 16:58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경색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08 16:45
野 "안전운임제 정부여당 3년 연장안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도 촉구했다....

2022-12-08 11:38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중재안 밝혀與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하면 파행 가능성 커”소소위 ‘깜깜이 심사’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도 문제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절차와 방법 제대로 알 수 없다” 지적지난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증액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2022-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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