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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모든 이해당사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농민 입장만 고집 않고 정부여당의 우려 사항까지 고려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상정 법안은 모두를 위한 쌀값 안정, 민생 입법”이라며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보전 해법...

2023-02-27 14:56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그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건 정부·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02-24 14:48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건 정부·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4 11:33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7:45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 양곡관리법 중재안 등 현안 관련 논의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진전시키자 정도”라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3-02-22 13:38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도 제시됐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춰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2023-01-30 11:40
[2022 경제이슈 캘린더-4월]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청약 한파 못 피한 둔촌주공

조합은 이를 수용했지만, 시공사업단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잇단 논란 속에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7월 사퇴를 표명했다. 이후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와 조합, 시공사업단 등의 노력으로 10월 17일에야 6개월간 멈췄던 둔촌주공의 공사가 재개됐다. 흥행 대박을 예상됐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1순위 청약...

2022-12-30 11:00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대표적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중재안으로 제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데 따라 여당에서 비토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강경 태세를 보인 건 오히려 여소야대를 극복키 위한 것으로 읽힌다. 원만하게 협상할 경우 민주당이...

2022-12-23 15:22
[스마트오더 3년③] 갈길 먼 규제혁신…국세청 “스마트오더부터 정착돼야”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편익,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청소년 보호, 술, 음식을 동시에 파는 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주류 스마트오더라는 중재안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이를 살피는 길로 가야한다”라고 밝혔다.

2022-12-23 05:02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그러나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조차 얻어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파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약 4조 원에 이른다.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는 각각 1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 타이어...

2022-12-23 05:00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며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며 "(의장 중재안을)...

2022-12-20 11:01
민주 "與, '윤심'에 예산안 헛바퀴…심기경호에 쩔쩔 말고 결단하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윤심(윤석열 마음)'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2주가 남았다.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면 더 이상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결단하라. 국회의장도...

2022-12-19 10:51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던 회동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2022-12-18 13:53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에 "경제 선순환 시작점"野 중재안 수용에도 與 거부한 데에는 말 아껴"국회 타협 당부할 뿐, 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 아냐"여야 18일 담판 전망…고위당정협의도 예정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2022-12-16 16:59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안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밑 논의를 거쳐 주말 동안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2-12-16 16:25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최종 연장 시한이던 전날 의장의 중재안에도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전날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2022-12-16 10:41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2022-12-16 09:43
與,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 보류…계속 협상하기로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수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2-12-15 18:57
[속보] 주호영, 중재안 보류 이유에 "예산안 쟁점 있는 항목 6~7가지 더 있어"

15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 후 백브리핑.

2022-12-15 18:29
[속보] 주호영, 대통령실과 중재안 논의 여부에 "의견 없어...당이 알아서 하란 뜻"

15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 후 백브리핑.

2022-12-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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