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이날 논의는 앞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대상을 2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안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는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다. 이를 두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여야 합의에 윤석열 측 비토하자…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민주 "합의대로 진행"…한편에선 원안 처리 경고합의안 성안돼 의결만 남아 법사위서 여야 충돌할 듯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전 교감 의혹 등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범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고 한 건 사실상 의장 중재안 합의를 깼다고 간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 한 마디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국회 장악 의심이 든다”며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깨겠다면 당연히 민주당 원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면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서 오해를 받는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준석 "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하다는 국민 우려 있어"
권성동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 응해달라"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검찰 수사권에서 빠진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면서도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적과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여ㆍ야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