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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현재 여당은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들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에도...

2017-12-04 10: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할 수 있다.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2017-10-12 11:00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정의 구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기업 총수 사면·복권 금지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미국 핵전력 공유 방안 및 사드 도입, 대입 단순화 등 환경·국방·교육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내놨다.

2017-04-14 18:54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반대...

2017-04-12 16:37
홍일표, 4년 중임제 개헌 촉구…“3월 내 발의, 대선 때 국민투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칙 중에서 대통령 5년 단임 규정을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이어서 부칙에 헌법 개정 시기를 못 박자”고 제안했다. 그는 “3당이 어렵게 단일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권력 구조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

2017-03-23 11:22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전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민주당 일각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대선 전 ‘6년 단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각각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2017-03-09 11:37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이어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4년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임기 단축론을 수 차례 거론한...

2017-03-01 08:02
지지율 반등에 '목 타는'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의총을 열어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 대해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 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7-02-23 11:13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4년 대통령중임제로의 개헌 시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정치권에서 개헌보다 관심이 높은 건 선거제 개편이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안으로, 일각에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게 선거제”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2017-02-17 10:42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불신이 크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내각책임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협치 등을 내세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2017-02-15 10:39
반기문 “대선 전 개헌해야…문재인, 안보관 오락가락”

개헌 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소통 안 되는 정부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권력이 분권돼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경제ㆍ사회 문제를 총리가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협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ㆍ외치 분리 모델를 제시했다....

2017-01-25 19:41
유승민 “대선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반기문 합류하면 치열하게 경선”

유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전에는 개헌이 어렵다”면서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선출마 장소로 국회 헌정기념관 고른 이유에 대해 그는 “저는 평소 헌법가치를 강조해왔고 헌법가치를 지키는 것이 새로운 보수의 가는...

2017-01-25 16:57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다. 만일 전면 개헌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지방분권과 통일, 복지,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 문제 등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각 당 유력...

2017-01-05 10:45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개헌특위에서는 4년 중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문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12-29 10:26
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특히 탄핵소추안 과정에서 찬성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예로 들며 “(개헌안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모은다 해도 그 안을 들어다보면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파가 너무 달라 어느 한쪽이 200명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임제를 주장하는 쪽은 꼭 개헌에 목을 매진 않는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다 내각제 개헌파로, 아무리 따져도 70∼80명인데...

2016-12-14 13:49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개헌논의의 가장 유력한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과거부터 이 방안을 주장해왔고, 동조하는 의원들도 가장 많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재선에 성공하면 8년 임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외에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2016-12-09 20:47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현재 지지율 1위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요구도 분출될 수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봉쇄하긴 어렵겠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의원들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은 1~2주짜리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12-09 10:36
[세계는 지금] 대통령으로 좌절하기는 한·미가 동병상련

그래서 일부 학자는 미국 같은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다음은 이 논객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최순실 스캔들은 분명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정당들은 단기적인 이득을 얻는 데 그런 노력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개헌 논의는 따라서 현재의 정치위기와는 별도로 시간표에 따라 비정치적으로 이뤄지는 게 필수적이다!”

2016-12-05 10:36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확정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식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4년의 임기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2016-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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