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임기 단축을 감수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위성정당 금지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들도 제시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정권교체론이 부상하자 거국적 정부 구성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임기 초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한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하면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자는 입장이고 시한을 못 박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도 “모든...
권력구조 개편 개헌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자치 강화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밝힌 반면,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및 안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방역 조치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이재명 '4년 중임제'엔 "5년을 8년 하자는 것"'네거티브전' 비판엔 "안타깝지만 상대가 저러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투 발언' 논란에 대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정부·여당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권에선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면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큰 폭의 개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헌법 전면 개정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평시에는 불가능해서 방향을...
이들은 "유권자분들의 지지율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가 지지율이 낮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회의원 기득권도 줄여야 한다"며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안에는 면책 특권 폐지·3선 초과 금지·보좌진 수 감축 등이 담겨 있다.
그는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마련, 정치 개혁 방안 추진을 해나가겠다"며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의 지향 가치인...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의회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양원제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홍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약발표회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대면 대선출마 공식 선언공수처 폐지·대통령 중임제 등 추진 G7 선진국 시대 위한 7가지 과제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대통령 중임제 주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지사는 또 별도 1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이 전 대표의 그간 사면·행정수도·경기도 분도 찬반 변화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입장 전환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지킬지 알 수 없고 입장이 마구 바뀌면 앞으로도 얼마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도 즉각 1분...
이 지사는 그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들이 각기 토지공개념·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의 구휼이 훨씬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행정수도 문제를 거론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이 전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긴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관련 내용은 직접 언급한 바 없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 견해다. 특정 대선후보나 정치세력과 무관하다”고 선 긋긴 했지만, 이 전 대표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놨던 개헌안처럼 4년 중임제 입장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읽힌다.
최...
먼저 개헌은 이 지사가 민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편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중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그는 과거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개헌을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맞춘 개헌안을 내면서 여야 정쟁의 소재로 소모됐다.
그러다 21대 국회 들어 박 의장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재차 개헌론을 들고 나섰다. 항구적 협치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거 야당일 때 대통령제의 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