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돼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된다.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불필요한 인증서비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어르신·장애인 뿐만아니라 50세 이상 중장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와 여름철 폭염으로 독거 어르신, 쪽방주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다”며 “감염병 확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0년...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해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약 155조 원, 493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 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라고 밝혔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으로 중위소득 90% 이하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이다.
서울장학재단 관계자는 "저소득층 예체능 특기생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60% 늘렸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신청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 120%는 210만9000원인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해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지원자가 총 지원자 선발 숫자인 5000명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이를 충족하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
재단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수술과 같은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하는 SOS 의료비지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SOS 복지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SOS 의료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환자에게 개인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준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또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실력과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재단 설립자 정몽구 회장의 인재양성 철학에 따라, 장학생 선발 때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자격을 두어 재단 장학지원이 더욱 절실한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전폭적인...
임실군에서는 그간 만 2세 미만 영아(24개월)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과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기저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임산부들을 배려해 출산 가정의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역 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원...
절반만 지급하던 조기재취업 수당을 3분의 1 이내 재취업 시 3분의 2 지급,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 재취업 시 잔여액의 2분의 1 지급으로 세분화한다.
또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가가 어려운 40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일정자산 이하, 실업급여 미수급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3인 가구 월 90만 원, 4인 가구 월 11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재산 기준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원횟수 제한은 폐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분할지급 형태로...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법에 따라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실업부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해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