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388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는 우선 공급 물량을 현재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확대되면 저소득층에 갈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대료도 소득 연계형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엔 임대료를 시세보다 35~65% 낮추되 중위소득 130~150% 계층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입소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지원과 역량...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도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수준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000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6000원과 511만2000원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도 5등급의 새로운...
현재 중위소득 130%(4인 가족 기준 월 634만 원)인 입주자 소득 상한선도 상향이 유력하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임대가 확대된다면 그 부담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떠안을...
다만 지원 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월 210만8633원)에 대해선 61.6%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25.4%가 '상향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첫 신청자 모집을 마치고 9월부터 월세를 지원 중이다.
시는 내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최근 1년간 또는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중 하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11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일정과 세부내용은?
프로그램은 16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약 3개월 동안 월·수·금에...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활 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ㆍ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가구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결정문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일시금지급명령결정문 △이행명령결정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 원을 넘었다. 아파트 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현실화율도 높아져 세율 인하와 관계없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2025년에는 지금보다 2~3배 재산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율이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폭탄’ 수준이다.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여기에 공시가격을 계속...
개인대출 보유 근로자의 중위대출은 4000만 원으로 440만 원(12.4%) 늘었다.
통계청은 29일 벌표한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로 전년과 동일했다.
인구 특성별 현황을 보면, 남자는 평균 대출액이 5372만 원으로 여자(2876만 원)의 2배에 육박했다. 연체율도 0.60%로...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을 85㎡로 넓히고, 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퇴 이후 ‘생활보장’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노령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값 내려가도 걱정 No! 주택연금 가입할 때 지급액 ‘종신 보장’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
공공임대 면적 85㎡·중위소득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ㆍ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월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이다. 재산 기준의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를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를, 농어촌은 도의 '군'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는 대도시에, 전북 전주시는 중소도시에, 경북 영양군은 농어촌 기준에...
2021년까지 △일상편의 △동행방문 △주거편의 △건강지원 △안부확인 서비스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ㆍ장년(50세 이상)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돌봄SOS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민이면 전액 무료다.
성북구에 사는 김민재(36) 씨는 “아버지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안내를 받았다”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보다 많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쉬고 있는 노인도 기존 정부 지원 혜택 가구로 본 탓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 씨는...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18~65세(11.8%)의 4배에 육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 66세 이상도 연령대별로 상황이 다르다.1960~1970년대 경제활동을 시작한 70대 이상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경제 호황기인 1980~1990년대에도 ‘질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