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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2021-10-25 11:02
  •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라는 것은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2021-10-25 09:49
  • "잠재력 큰 아세안 웹툰 시장, 문화 고려한 현지화ㆍIP 육성 병행해야"
    "잠재력 큰 아세안 웹툰 시장, 문화 고려한 현지화ㆍIP 육성 병행해야"
    보고서는 “한국 웹툰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에서 안착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웹툰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국민소득, 스마트폰 인프라, 교통수단 측면에서 성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해외 진출 시 현지 문화의 특색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자생하는 웹툰 생태계를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1-10-13 11:00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2021-09-30 12:00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차관은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2021-09-24 08:54
  • "무주택자 3040대, 은행 대출 영끌해도 집 못산다"
    "무주택자 3040대, 은행 대출 영끌해도 집 못산다"
    두 기관 연구진은 지역별 세입자 가구 평균 자산과 현재 임차 중인 주택 평균 가격, 지역별 주택 중위값(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활용해 수도권 30·40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매 여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지역에선 대출 규제 완화 없인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서울 무주택자는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2021-09-23 10:45
  •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아동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2021-09-15 14:25
  •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2021-09-14 14:03
  • 서울 빌라 월세살이도 ‘팍팍’…평균 보증금 5638만원에 월세 62만원
    서울 빌라 월세살이도 ‘팍팍’…평균 보증금 5638만원에 월세 62만원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487만6290원)의 16%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보증금은 5683만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2886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높다. 경기지역도 월세와 보증금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시 등이 포함된 경기 경부1권 빌라 평균 월세는 전국 시·군·구...
    2021-09-14 09:43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재산 5억4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개별심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치료 목적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별·예비급여다.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의 15%를 넘을 때, 지원비율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일부가 지원된다....
    2021-09-07 12:00
  • '국민취업지원제' 자격 요건 재산 3억→4억 이하로 완화
    '국민취업지원제' 자격 요건 재산 3억→4억 이하로 완화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1만4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 이하에서 60%(1인 가구 109만6000원, 4인 가구 292만5000원) 이하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한 군 복무자도...
    2021-09-07 08:33
  •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공자금 예수금 뺴면 실제 적자중위소득자 월 1536원 더 내야코로나 확산에 실업급여 급증정부 “내년 3조 추가 수입 확보”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021-09-01 18:05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단지 내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2021-09-01 11:14
  • 서울시, '돌봄SOS센터' 올해 약 7만 건 긴급돌봄 서비스
    서울시, '돌봄SOS센터' 올해 약 7만 건 긴급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액은 센터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지난해 8월 돌봄SOS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08-31 11:15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중위소득 45~60% 구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선비용 중 자부담을 5%(세대당 약 12만5000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지원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도 20선에 선정됐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가구 초중고생)에게...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2021-08-31 11:10
  •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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