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까지 집수리를 지원한다. 6일부터 집수리 전문관이 집을 방문해 주택상태 진단, 시공방법 안내, 공사서류 검토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친환경...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지원집단이 결정되며,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2단계 사업은 일반적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기준 중위소득 50~85%까지 참여 가구 폭을 넓혀 추진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온라인과 전화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소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난방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취약계층 요금 할인은 최대 96만 가구에 적용되기에 3000억 원가량 재원이 필요하다. 1차로 내놓았던...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급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이날 안심소득을 최초로 제안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수급 여부와 그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으로만 결정되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현행 복지제도 예산 중 약 30조 원이...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반대로, 고소득 남성이 저소득 또는 미취업 여성과, 중위소득 여성이 자신보다 낮은 소득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빈번하다면 한 가구 안에서 소득을 공유하는 효과가 커져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 가구의 구성도 중요하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가 많으면 소득을 공유하는 효과가 작아져 가구소득 불평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연구자들은...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정부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합산 건보료 상한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가 23만14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19만6236원, 혼합 가구는 23만3952원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8만6150원, 지역가입자 2만8896원 이하여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특히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인 아동양육비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하게 도움을 드리고 중장기 대책으로 창호 재시공, 단열재 시공,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추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17종이다.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 가구...
시는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600가구를 모집 선정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의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하고 유사가구(3200가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5년간 실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현재 2단계 모집에도 착수했다. 중위소득...
이밖에도 저소득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간 결혼도 빈번했다.
결혼 전 개인근로소득과 결혼 후 부부합산 가구근로소득을 비교한 지니계수는 0.547에서 0.361로 뚝 떨어졌다(지니계수 0 완전평등, 1 완전불평등). 이는 세후소득만을 보고하는 6개국을 제외한 28개국과 비교하면 지니계수는 결혼 전 높다(세계 8위)가 결혼 후 낮아(세계 24위)졌다. 이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복지수급이력 없는 주민, 최초 1회 생계지원…복지사각지대 발굴 극대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3만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를 새로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을 더 완화시킨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도 현행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에...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율을 2022년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도...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구체적으로 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작년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가구도 7만5000여 가구에서 8만5000여 가구로 늘어난다.
작년 7~12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청소년기 임신·출산으로 자녀 양육·학업·취업 병행)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