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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이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증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역시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약 500명 내외의 규모를 전제로...
    2024-03-17 15:25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2024-03-15 11:29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2024-03-15 06:00
  •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아동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증빙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미혼부에 대한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 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 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3-13 10:31
  •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EU, 압류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익 우크라이나에 지원 검토
    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동결됐으며, 현재 38억5000만 유로(약 6조 원)의 이익을 창출했다. 2027년이 되면 관련 파생 총이익은 누적으로 2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클리어는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600억 유로 중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에서 벌어들인 러시아 제재 관련...
    2024-03-12 10:52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2024-03-11 14: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2024-03-11 11:00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2024-03-10 13:21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2024-03-07 11:40
  •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기정원은 대국민 대상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대국민 데이터...
    2024-03-07 09:11
  •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2024-03-07 09:06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언급했다.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2024-03-06 15:46
  •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2024-03-06 15:33
  •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2024-03-06 11:00
  •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500여 명의 쳥년 보좌역과 자문단 선발,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제 도입 등 그간 역할에 대해 언급한 뒤 "작년 청년의 날에 정부기관 청년 인턴을 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 아울러 올해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
    2024-03-05 15:13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2024-03-04 11:1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 수원특례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선정
    수원특례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선정
    경기 수원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중앙합동평가는 △도로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도로 행정 업무관리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장평가(70%), 행정평가(30%) 점수를...
    2024-02-26 10:00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2024-0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서울) △사람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 추진 △적극행정으로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분야 종합정보를 한눈에, ‘우리동네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29일(목)...
    202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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