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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2024-04-25 13:31
  •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아울러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2024-04-21 11: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연구기관 등과 꾸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법무부가 ‘지역이민 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2024-04-21 08:3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4-18 09:1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단일화폐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이 여기에 있어 금융 인프라가 발달했다는 점이 신설 청의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U 27개 회원국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한다. 라트비아 ABLV 사건에서도 한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여러 회원국 거주자의 예금을 받아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국경없는...
    2024-04-18 05:00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확대하고 행정 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 분야 국가연구데이터는 종합 관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필두로 국가지식문화 정보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화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소장 자료 26만여...
    2024-04-17 16: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2024-04-17 13:42
  •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과기정통부는 전체 24개 직위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됏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주요 협업과제는 △R&D 혁신방안 △AIㆍ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출연연 연계 등이다. 먼저 R&D 혁신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메타버스...
    2024-04-15 16:00
  •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2024-04-15 05:00
  •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올해 예산, 전년비 5배 넘겨 올려 정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기관, 민간 기업 등에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작년(20억 원)보다 5배 많은 110억 원으로 책정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2024-04-14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 18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2024-04-14 08:56
  •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CEO와 발전소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2024-04-12 11:04
  •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매번 선거 때마다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준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2024-04-10 11:24
  •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청년인턴제도는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만 19세부터 34세 성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명, 올 상반기에는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2024-04-09 06:00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이번 여론조사는 양평시민의소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이 2024년 3월 30일~31일 여주시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유선RDD 10% 자동응답전화조사로 조사했다. 응답율은 6.1 %, 표본오차는 95% ±3.7%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지난...
    2024-04-07 17:03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하게 소집한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은 물론 질의응답까지 전면에 나섰다.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2024-04-07 15:23
  •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2024-04-07 08:23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만일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fine.fss.or.kr)나 서울중앙지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010-3570-8242)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다른 핸드폰을 이용해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Q. 만일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2024-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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